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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판시사항 공제된 선이자 산정의 대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부원금이 상환된 경우 대부업법이 정하는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의 판단기준(실제 대부기간)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 소정의 간주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파일 2010도11258.pdf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 등 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가옥명도 등 청구
판시사항
판결요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이러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최고이자율은 연 30%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2009다12399[20090707150216275].hwp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약속어음금
사건명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약속어음금
판시사항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 대여원금액
판결요지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선이자로 공제한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무효이므로 채무자는 실지로 교부받은 대여금액에 이 금액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위 법 제한범위 내의 이자액을 합산한 금액만을 변제기일에 대여원금으로서 변제할 의무가 있고 이 금액과 약정대여원금액과의 차액부분에 대한 소비대차는 무효이다.
판례파일 93다23459[2009063011204266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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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화이팅
    2017.01.19
       댓글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관련하여 공지하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된거 같습니다.
    연34.9%로 작성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 여우무지개
    2016.02.24
       댓글
    안녕하세요 전 2014년2월 20일에 대부업체 (입금자명 "##파이낸"서류에는 회사이름이 전혀없음)에서 20,000,000 을 빌리고 바로 수수료로 1,000,000 을 입금시킨후 3월 20일부터 매달 800,000씩 2015년8월까지 입금했습니다 합계 14,400,000 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하던사업이 힘들어지면서 2015년9월부터는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전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빌리면서 연대보증이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제게 상환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상환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상환해야하는지 정확한 금액이 궁굼합니다(전 현재 파산면책을 받은 상황입니다)
  • 도와주세요
    2015.10.16
       댓글
    2005년 당시 지인에게 원금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 후 40만원의 이자까지 받는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지인이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전액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사님이 피고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다음 변론때 계산을 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상의 이자는 연이율 121.6%가량으로 법에 정해진 이자율 제한치를 훨씬 넘습니다.

    이때 저의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자치의 최대값이 다음둘 중 어느것입니까? 당연히 원고와 피고 모두 개인이기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대부업자가 아니기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연25%
    2.법정이자율 5%
  • 질문드립니다.
    2015.06.16
       댓글
    대부업체를 통하여 1,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1%인 10만원을 취급수수료로 다시 입금하였고
    연 20%금리 원금균등으로 매주 12회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다가 5회차에 중도상환 하였습니다.
    이때 1. 대출원금을 1,000만원으로 이자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99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2. 입금 받은 후 취급수수료 10만원을 제공하였다면 이자제한법에 초과 되는 사항일까요?
    3. 취급수수료와 이자 포함 연간이율 34.9%가 아닌 일일이자율(0.096%), 월이자율(2.908%)
    가 넘어가면 이자제한법에 고려 사항일까요?
    4.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의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적다보니 이것저것 적게되었네요. ㅠ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둔굴
    2014.07.30
       댓글
    캐피탈사를 통해 법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기표 이후 사정이 있어 바로 상환을 하였는데요, 취급수수료로 캐피탈사가 3%를 수취하였고, 수수료 중 1% 가량이 법무법인 약정서 작성 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당 캐피탈사는 해당 법무비용은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무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최무흠
    2013.11.20
       댓글
    2008년 6월에 5백만원을 대출 받고 선이자15만원 수수료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435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원금 5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동안은 매월 20만원씩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돈이 없어 연체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9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이자낸것을 얼마정도는 도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 보니까 2009년 이후 대출 받은것은 그렇게 되지만 2008년 에 대출받은것은 소급적용이 안되는것이라고 하면서 소장을 써주지 않아서요.....어떤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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