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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대부업: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조회수: 11023건   추천수: 3290건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더 낼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초과부분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4%를 기준으로 이자는 921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일시상환)입니다.
    연장수수료도 이자에 포함되며 이미 66만원을 지급했으므로 초과부분 약 46만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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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 이자의 지급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관련법령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1조

「이자제한법」 제2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산정

    조회수: 10896건   추천수: 3231건

  • 등록된 대부업체와의 대부계약서에서 연 이자 24%, 연체이자 24%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낼 필요 없습니다.
    대부업체 상한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4%(2018년 2월 8일 이후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 또는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4%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자율의 산정(算定)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와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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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금융/금전 : 대부업: 이자율의 계산

    조회수: 10633건   추천수: 3279건

  •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2천만원을 대출받으면서 60일 동안 매일 40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수수료 등 60만원을 제외한 1,940만원을 받았습니다. 연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실제대출금 1,940만원을 60일 동안 매일 40만원 씩 상환하는 대출조건에 대하여 연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265%가 됩니다(금융감독원 일일 이자류 계산프로그램 이용).
    즉, 위 대출조건은 대부업체가 수취할 수 있는 이자의 최고상한인 연 24%를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24를 단리로 환산하여, 월 이자율은 2%, 일 이자율은 0.07%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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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비욘드
    2018.09.14
       댓글
    6년 전 사망하신 엄마가 대부업체에 1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아 채무가 자녀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었나 봅니다.
    현재 연체이자 포함하여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저에게 청구됐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 이혼하신 상태인데 자녀가 이 채무를 승계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금액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법률조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 화이팅
    2017.01.19
       댓글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관련하여 공지하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된거 같습니다.
    연34.9%로 작성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 여우무지개
    2016.02.24
       댓글
    안녕하세요 전 2014년2월 20일에 대부업체 (입금자명 "##파이낸"서류에는 회사이름이 전혀없음)에서 20,000,000 을 빌리고 바로 수수료로 1,000,000 을 입금시킨후 3월 20일부터 매달 800,000씩 2015년8월까지 입금했습니다 합계 14,400,000 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하던사업이 힘들어지면서 2015년9월부터는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전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빌리면서 연대보증이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제게 상환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상환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상환해야하는지 정확한 금액이 궁굼합니다(전 현재 파산면책을 받은 상황입니다)
  • 도와주세요
    2015.10.16
       댓글
    2005년 당시 지인에게 원금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 후 40만원의 이자까지 받는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지인이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전액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사님이 피고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다음 변론때 계산을 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상의 이자는 연이율 121.6%가량으로 법에 정해진 이자율 제한치를 훨씬 넘습니다.

    이때 저의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자치의 최대값이 다음둘 중 어느것입니까? 당연히 원고와 피고 모두 개인이기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대부업자가 아니기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연25%
    2.법정이자율 5%
  • 질문드립니다.
    2015.06.16
       댓글
    대부업체를 통하여 1,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1%인 10만원을 취급수수료로 다시 입금하였고
    연 20%금리 원금균등으로 매주 12회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다가 5회차에 중도상환 하였습니다.
    이때 1. 대출원금을 1,000만원으로 이자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99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2. 입금 받은 후 취급수수료 10만원을 제공하였다면 이자제한법에 초과 되는 사항일까요?
    3. 취급수수료와 이자 포함 연간이율 34.9%가 아닌 일일이자율(0.096%), 월이자율(2.908%)
    가 넘어가면 이자제한법에 고려 사항일까요?
    4.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의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적다보니 이것저것 적게되었네요. ㅠ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 둔굴
    2014.07.30
       댓글
    캐피탈사를 통해 법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기표 이후 사정이 있어 바로 상환을 하였는데요, 취급수수료로 캐피탈사가 3%를 수취하였고, 수수료 중 1% 가량이 법무법인 약정서 작성 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당 캐피탈사는 해당 법무비용은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무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 최무흠
    2013.11.2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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