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화이팅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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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관련하여 공지하신 내용이 업데이트가 안된거 같습니다.
  연34.9%로 작성되어 있는데, 수정이 필요할듯 싶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1.2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심한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여우무지개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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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 2014년2월 20일에 대부업체 (입금자명 "##파이낸"서류에는 회사이름이 전혀없음)에서 20,000,000 을 빌리고 바로 수수료로 1,000,000 을 입금시킨후 3월 20일부터 매달 800,000씩 2015년8월까지 입금했습니다 합계 14,400,000 을 이자로 지급했습니다
  하던사업이 힘들어지면서 2015년9월부터는 상환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전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빌리면서 연대보증이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제게 상환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상환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상환해야하는지 정확한 금액이 궁굼합니다(전 현재 파산면책을 받은 상황입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2.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같은 이행을 해야 하는 채무이므로 정확한 상환금액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대부업체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제7호 참조). 그러나 보증채무의 발생시점에 따라 면책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그 특성상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증채무에 대한 파산면책의 효력 발생 시점과 같이 실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이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도와주세요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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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당시 지인에게 원금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2개월 후 40만원의 이자까지 받는다는 차용증을 써주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지인이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전액 갚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판사님이 피고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다음 변론때 계산을 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상의 이자는 연이율 121.6%가량으로 법에 정해진 이자율 제한치를 훨씬 넘습니다.
  
  이때 저의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자치의 최대값이 다음둘 중 어느것입니까? 당연히 원고와 피고 모두 개인이기에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대부업자가 아니기에 법정이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1.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연25%
  2.법정이자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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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10.1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질문드립니다.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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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를 통하여 1,000원을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1%인 10만원을 취급수수료로 다시 입금하였고
  연 20%금리 원금균등으로 매주 12회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다가 5회차에 중도상환 하였습니다.
  이때 1. 대출원금을 1,000만원으로 이자계산을 하는건지 아니면 990만원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2. 입금 받은 후 취급수수료 10만원을 제공하였다면 이자제한법에 초과 되는 사항일까요?
  3. 취급수수료와 이자 포함 연간이율 34.9%가 아닌 일일이자율(0.096%), 월이자율(2.908%)
  가 넘어가면 이자제한법에 고려 사항일까요?
  4. 중도상환시 취급수수료의 일정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적다보니 이것저것 적게되었네요. ㅠㅠ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6.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연 34.9%,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는 연 25%)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이때, 이자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34.9%를 단리로 환산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
  
  만약,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8조제5항).
  
  또한,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담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 불법유통 피해신고센터(☎1332)에서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다 정확한 이자율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http://s1332.fss.or.kr) -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 - 이자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둔굴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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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피탈사를 통해 법인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기표 이후 사정이 있어 바로 상환을 하였는데요, 취급수수료로 캐피탈사가 3%를 수취하였고, 수수료 중 1% 가량이 법무법인 약정서 작성 비용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해당 캐피탈사는 해당 법무비용은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무비용을 부대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7.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은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재분류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항(법무비용이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대부계약과 관련한 모든 부대비용을 거래상대방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이와 관련된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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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무흠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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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6월에 5백만원을 대출 받고 선이자15만원 수수료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435만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7월에 원금 5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그동안은 매월 20만원씩 이자를 납부하였습니다.돈이 없어 연체를 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2009년에 법이 바뀌어서 그동안 이자낸것을 얼마정도는 도로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 보니까 2009년 이후 대출 받은것은 그렇게 되지만 2008년 에 대출받은것은 소급적용이 안되는것이라고 하면서 소장을 써주지 않아서요.....어떤것이 맞나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11.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다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344호 부칙 제4조에 따르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의 규정은 2009. 1. 21 이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참고로 2009. 1. 21 당시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은 연 49%를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의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대부업체 이용과 관련된 법률 지원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서 받으실 수 있고,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