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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소송
변제기에 도달하였는데도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채무액을 다투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사소송의 의의
“민사소송”이란 사인의 권리보호와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재판제도를 말합니다.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금전지급청구의 소입니다.
※ 만약, 채권의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만일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거소, 거소가 없거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3차적으로 마지막 주소에 다릅니다(「민사소송법」 제3조).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전부금 반환청구와 같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조).
※ 전국의 법원위치정보는 <대한민국 법원-각급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장의 제출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작성
소장에는 당사자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합니다.
※ 소장의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이용안내-양식모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 청구를 구하는 내용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ㅇㅇㅇ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 금전지급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 1. 일금 ㅇㅇㅇ 을 변제기 1년에 연 10%의 이자로 대여하였습니다.
인지세 납부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인지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인지세 납부

소송목적의 청구금액

인지액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다만, 인지를 붙이는 대신 그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27조 제28조의2).
소액사건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심판의 의의
“소액사건심판”이란 소가 3,000만원 이하의 금전 그 밖의 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금전소비대차에 기해 그 변제를 청구하는 금전지급청구의 소에서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신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절차는 민사소송의 1심재판에 대한 특별절차이므로, 소액사건심판에 대한 항고 또는 상고의 절차는 소액사건심판절차가 아닌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액사건재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녜스
    2014.08.05
       댓글
    지인은 여행, 사진 작가입니다.
    지인 함께 10박 11일 이태리 여행(6월12-22까지)을 하게 되었고,
    비용전반에 대한 예상은 지인이 하고
    영수증과 비용정산 문제는 여행이 끝나면 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예약과 현지에서 렌트 숙박 기타비용 포함 일인당 예상비용
    각 260만원(3명 78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여행 인원 - 가족 3명 지인일행 한명 총 5명)

    여행이 끝난후 렌트비용정산과 기타 비용에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지인에게 물었지만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의 메일로 이태리 현지업체에 영수증을 첨부해 보내 문의를 했고
    뜻밖에 답변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렌트 서류와 보험서류에 위탁업체의 로고와 비용을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원본을 보내주었습니다.)
    저에게 보낸 문건에는 본인 주소 전화번호 또한 변경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지인이 청구한 비용(2,605.73)
    실제 비용(472.63) 사이의 차액은 2,133.1유로 - 184만원 정도

    다른 비용들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1) 현지 숙소에서 발급한 영수증들

    (2) 각 숙소 주소

    (3) 항공사 이름이 적힌 항공료 영수증(로마~시칠리)

    더 이상 사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을 생각이에요.

    이 세 가지의 원/본/을/ 주말까지 메일로 보내달라고 메일보냈습니다.

    위 비용은 원본을 메일로 보내고 입금해달라고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고.
    다음날 저녁 11시 53분에 입금이 된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요청한 영수증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지인왈
    중개업체에 덤터기를 썼다는 메일과 이제 렌터카 부분은 저와는 끝난 문제고,
    저와 상관 없이 나와 중개업체와 얘기할 부분만 남은 거니까 답변 포워딩만 해달라는 메일뿐.


    여행에서 돌아온지 한달 반이 지났습니다.
    전 지인이 저를 기망한것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모든 자료와 증거들은 충분합니다.
    여행전부터 지인이 청구한 비용은 턱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현지 숙박 예약주소(캡처영상)와도 전혀다릅니다.

    위 추가된 렌트 비용은 받았지만
    숙박,이태리내 항공 비용에 대해선 지인이 보내준 인터넷 상의 캡처 청구서만 있지
    현지 영수증이나 카드회사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아니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요?
    돈도 받고, 사기죄로 고소도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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