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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8. 6. 23. 선고 78나521 제5민사부판결: 상고 약정금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78. 6. 23. 선고 78나521 제5민사부판결: 상고 약정금청구사건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의 성질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변제기 이후의 약정지연손해금은 이자채권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므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야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78. 6. 23. 선고 78나521 제5민사부판결[20090629170630361].hwp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
사건명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 위약금등
판시사항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금전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법원이 채권자의 주장도 없이 「민법」 제397조 소정의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는 그 청구원인을 달리 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가운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청구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배상액에 관하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주장ㆍ입증을 하였더라도 손해의 발생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손해의 발생 사실을 기초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2]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는 그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 지연이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장조차 하지 아니하여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지연이자 부분만큼의 손해를 인용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2009062917070665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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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김기현
    2016.08.24
       댓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15%로 바뀐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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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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