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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지연 이자 HOT!

    조회수: 12096건   추천수: 2913건

  • 친구가 급전이 필요하다 하기에 무이자로 한달만 빌려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1년이 지나서야 돈을 갚으러 왔네요. 이때에도 무이자로 해서 원금만 받아야 하나요?
    연 5%의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기한 내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지만, 만약 기간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 차용증을 작성할 때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예정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정배상액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액이 예정되지 않은 경우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없거나 원금에 대한 이율이 무이자이거나 법정이율(5%) 이내일 때에는 지연이자의 이율은 연 5%(상사채무인 경우에는 연 6%)로 하여 원금 외에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연이자의 이율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연 24%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소구하는 경우
    ☞ 금전채무불이행 시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통상 연 5%로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율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금전채무자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채권자의 금전채무이행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 20%로 높아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청구범위 및 기간 > 청구범위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민법」 제379조, 제396조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상법」 제64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김기현
    2016.08.24
       댓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15%로 바뀐 것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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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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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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