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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ㆍ무고ㆍ위증
사건명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ㆍ무고ㆍ위증
판시사항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3] 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20090629165805699].hwp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980 판결 사기
사건명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980 판결 사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들과 거래해 온 금전거래의 실적을 따져볼 것 같으면 단지 피고인이 금융에 궁색해져서 일부 차용원리금이 변제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의 금원차용행위에 그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속단한 것은 잘못이다.
판결요지 평소 피해자들과 금전대차관계가 있고 그것으로서 일수놀이를 하여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온 실적이 있는 경우 그 후 금융이 군색해져서 원리금 변제에 군색하였다는 사유가 있다 하여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의 금원차용행위가 곧 금원을 편취할 사기의 범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속단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0. 12. 29. 선고 70도1980 판결[20090629165728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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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보증인
    2017.01.24
       댓글
    지인이 다단계를 하는데 제가 지인때문에 큰 금액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 댓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 저에게 갚기로 공증을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공증을 선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피해 본 금액에 대해서
    공증을 선 상태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건네준 기록이 없더라도
    공증을 선 상태이면 민사나 형사 재판을 진행했을 때에도 법적인 효력이 작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김현정
    2016.06.22
       댓글
    제가 대학생이라 알바를 하는데 직원이모가 돈이 급하다고 3만원 이자를 줄테니 한달뒤에 갚겠다며 3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약속 날짜가 지나도 기다리라는 말뿐이고 독촉해도 소용없습니다. 불안하여 차용증을 쓰자고 해도 거부합니다. 저는 알바를 그만 둔 상태고 식당사장도 그 직원이모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아는건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사는 동뿐이지 정확한 주소도 모릅니다. 카톡으로 증거가 남아있습니다. 저에겐 큰 금액이지만 법적으론 소액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 받지 못할 두려움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속상합니다
    2014.08.25
       댓글
    우선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그 친구 상황이 힘들어지니깐 전한테 전세계약서담보로 이천만원 빌려달라기래 빌려줘습니다 계약기간이5개월정도 남아있길래 믿고빌려줬는데 계약 끝나고서두 아무소식없네요ㅜㅡ 믿고 빌려줬는데 담보로 계약서 원본과 공증을 받아놨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 작성할때 변호사 전세계약서를 저로 바꾸라했는데 그친구 이리저리해서 그냥 공증만받아놓은상태입니다 이제가 궁금한거는 계약서를 미끼로 저한테 돈을 빌려서 아마 다른곳에 갚은거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하네요
  • 못살겠다
    2014.06.08
       댓글
    A라는사람이 유산상속을 받아 제게 증여를 한다고 8개월동안 2억3천만원정도를 원하여 계좌이체를시켜주었습니다 돈을 요구할땐 몇백배 몇천배로 갑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계속 돈만 요구하고 원금도 주지않고 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위해 지인B에게 상황을 인지시키고 2억3천중 1억3천을 융통하여 A에게보낸상태인데 지금 B는 저를 돈을 갑지않는다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빌릴때 상황설명을 한상태이고 같이 돈을 마련하여 A에게 보냈으며 제가 A에게 보낸적도 있고 B가 바로 A에게 보낸적도 있습니다 지금 A를 형사고발한 상태이고 민사도 준비중이고 B는제게 형사고발을 하려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제산은 없고 그나마 있던 차도 팔아서 A에게 입금한 상태이고 집은 처음부터 와이프이름으로 전세로 되어있었습니다 B라는지인이 제게 민사소송으을 걸경우 전 A라는 사람에게 받아서 줘야 하는 입장이고 중간에 B에게 적은 돈이라도 변재를 했습니다 이럴땐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 봉팔이
    2012.08.1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명주
    2012.04.21
       댓글
    아는누나에게돈을빌려못받아습니다전화문자도안받습니다저는경남고성이고아는누나는경기도성남에살고있다고들어습니다
  • 이명주
    2012.04.21
       댓글
    제발도와주세요이름과폰번호만알고있습니다금액은오백만원정도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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