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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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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제가 보증인을 요구할 수 있나요?
  • 네. 채권자는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고려하여 인적담보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 또는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인적담보계약 보증계약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계약으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행. 연대약정 채무연대를 약정하면 채무는 연대채무가 되고, 연대채무자는 본래의 채무자와 별도로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는 계약. 「민법」 제413조 및 제428조제1항
  •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변제자력이 없는 사람. 채무자가 보증인을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431조제1항
  • 보증인의 담보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채무 원본은 물론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429조제1항 참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전거래」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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