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금전거래

목차

하위 메뉴

금전거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증인이 사서증서를 인증한 경우에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장ㆍ입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등 참조),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두17806 판결[20090629163228883].hwp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 (청구이의)
사건명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 판결 (청구이의)
판시사항 가. 관련 형사판결의 민사재판에 있어서의 증명력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나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연대보증용 인감증명의 발급을 위임하였으나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 받아 본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강제집행인낙의 취지가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비록 공증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 받도록 동의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연대보증용으로 발급 받도록 동의한 이상 이는 모두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당초 위임의 취지에 반한다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8527[20090629163157927].hwp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팍팍이
    2017.06.28
       댓글
    작년 9월 30일쯤 친구가 저에게 타 금융기관에 빌려서 그 돈을 자신한테 빌려다라고 했고,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을 해서 타 금융기관에 빌려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500만원을 빌려주고 600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 두달 안에 갚기로했지만 갚지않고, 몇개월째 거짓말을 하며 겨우겨우 타 금융기관에서 빌린 이자값만 주고있습니다. 안되겠다 싶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고 있고, 채무자는 6월인 현재 6개월이 지나 연말에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연 이자 25%로 잡아놓고 매달 20~30만원씩 갚는다고 하고 11월,12월에 남은 금액을 총 갚는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이 타금융기관에서 빌린이자가 매달 12만원씩 나와서 매달 갚기로한 30만원을 제외한 이자는 차용증에 어떻게 포함시키는지 궁금합니다. 타금융기관에서 빌린 이자까지 받고, 연 25% 이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차용증 작성하기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차용증 작성하기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차용증 작성하기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