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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최고 이율 HOT! 추천

    조회수: 13381건   추천수: 3266건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려 하는데, 지인이 30%의 이율로 이자약정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돈이 급해 이를 수락하고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00만원을 합한 1,30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계약이 효력이 있나요?
    이러한 계약도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240만원만 갚으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24%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24%까지의 약정이율은 유효)입니다.
    그러므로 1년 뒤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1,000만원과 이자 240만원을 합한 1,240만원 입니다.
    ◇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이율의 초과부분의 효과
    ☞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24%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합니다.
    ☞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24%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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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금전거래 > 금전거래 계약체결 > 차용증 작성하기 > 차용증 작성하기

관련법령

「이자제한법」 제2조 제5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선이자 약정 HOT! 추천

    조회수: 12295건   추천수: 3735건

  • 급한 마음에 지인으로부터 천만원을 이율 24%에 선이자로 2백4십만원을 미리 공제하고 빌렸습니다. 후에 생각해 보니 너무 이자가 비싸네요. 약정대로 천만원을 다 갚아야 하나요?
    942만4천원만 갚으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와 같이 연 24%의 이율에 선이자를 공제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위의 경우 실제 수령한 760만원을 원본으로 보고, 이자는 760만원의 24%인 182만4천원입니다.
    따라서 차후 갚아야 할 금액은 942만4천원이 됩니다.
    ◇ 이자만 약정한 경우
    ☞ 차용증에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商事)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이자와 이율의 약정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4%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의 사전공제 약정
    ☞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율을 약정할 때에 당사자는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기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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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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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상법」 제54조

「민법」 제379조 제397조

「이자제한법」 제2조 제3조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금융/금전 : 금전거래: 차용증 작성 HOT! 추천

    조회수: 12395건   추천수: 3463건

  • 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빌려주기 전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채무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차용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채무자의 자력을 조사하여 채권담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용증은 증거력을 확보하고 보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작성
    ☞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합니다.
    ☞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돈을 갚지 않거나 돈 빌려준 사람이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기 어렵게 됩니다.
    ☞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 기재 사항
    ☞ 차용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표제에 차용증임을 알립니다.
    · 차용금액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이자의 유무, 이율 등에 관해 밝힙니다.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을 분명히 합니다.
    ·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실제 수령한 날짜를 적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서명날인을 받습니다.
    · 수신인은 채권자로 합니다.
    ◇ 공증 방법
    ☞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가까운 공증사무소를 찾아야 합니다. 공증은 ① 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공증사무소 또는 ②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① 금전거래의 양 당사자가 직접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②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대리인이 공증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도장, 신분증, 차용증(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을 미리 구비서류로서 갖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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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공증인법」 제2조, 제3조,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

「민사집행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356조

「민법」 제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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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jane
    2016.08.1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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