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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고용시 지원

 재택근무지원제도
재택근무지원제도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의 형태로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재택근로자 고용에 따른 작업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사회전반에 걸친 근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특히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의 재택근무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재택근무지원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택근무지원 대상
중증장애인을 재택근무형태로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에 드는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 12. 27. 발령, 2017. 1. 1. 시행) 제3조,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6조제4항〕.
'재택근로자(Teleworker)'란 업무의 전반 또는 그 대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
재택근로자의 요건 및 인정기준
1. 업무내용이 큰 폭으로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성이 높은 직무일 것
2.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가 아닌 것
3.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명확할 것
「근로기준법」에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재택근무지원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택근무지원 기준
재택근무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 고용가능 여부
융자나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융자금 상환 능력 등
재택근무지원 금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택근무지원 금액
재택근무 중증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재택근무지원금(무상지원금)은 사업주당 3천만원을 한도로 하되, 장애근로자 1인당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6조제4항).
재택근무지원의 용도 및 조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택근무지원의 용도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설치·구입·수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4조제2항제7호)
작업장비의 개념
“작업장비”란 재택근무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는 정보통신기기 및 사무용가구 등을 말합니다.
정보통신기기 : 직무수행에 사용되는 정보통신기기
예) 컴퓨터, 프린터, 전화, 팩스 등
사무용가구 : 근무환경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예) 책상, 의자, 서류함 등
※ 다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에서 무상임대·지원하는 장비는 지원할 수 없고, 그 밖의 작업장비의 범위는 워크투게더 홈페이지(http://www.worktogether.or.kr)(HOME>지원정책>사업주 지원제도>보조공학기기)에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재택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작업장비의 수리비(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지원기간 : 지원품목의 A/S기간 종료시점부터 사후관리기간(지원금지급일부터 2년)
√ 수리비 한도 : 장애인근로자당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사업주당 5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 전화설치보증금 등 각종 설치보증금, 전기세,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등 공공요금 등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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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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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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