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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시 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관리비용의 지원대상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관리비용의 지원대상자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지도원과 한국수어 통역사〔「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8호 2016.12.27. 발령, 2017. 1. 1. 시행) 별표1〕를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입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제1항). 즉,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 중 근로지원인 지원이 어려우나 작업현장에서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배치하는 경우, 중증 청각, 언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지시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수어 통역사를 위촉·배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 관련시설이나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고용관리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6조제2항).
※ 작업지도원 및 한국수어 통역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별표 1)
작업지도원 및 수화통역사의 자격기준

구 분

자 격 기 준

작업지도원

 1.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5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및 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사람

  2.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기타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용관리비용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선임·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사업주가 작업현장에서 중증장애인(청각·언어 장애인은 제외함)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인 지원은 어려우나 직무지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지도원을 소속직원으로 선임·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7조제1항).
한국수어 통역사를 위촉·배치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청각 및 언어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서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한국수어 통역사를 위촉·배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3호 및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7조제1항).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별표 2)와 같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7조제2항).

 구 분

 지급요건

 지급액

작업지도

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다만,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 만원

(단,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수화통역

비용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자에 한함)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위촉된 한국수어 통역사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한국수어 통역사

1명당 월 30 만원

고용관리비용의 지원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용관리비용의 지원기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에게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 시각장애인근로자의 고용관리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격 인정기간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6개월 단위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평가의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3항 본문).
다만, 신청자격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제18조제3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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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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