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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제도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조사ㆍ확인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른 장애인고용장려금제도의 정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포상금지급대상 및 신고·고발기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함)를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2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부정수급신고에 대한 처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부정수급자 해당여부 및 부정수급금액 등을 조사·확정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징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전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자 또는 고발한 자에게 통보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후단).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지급되며, 1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2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함)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포상금 지급액의 산정방법) 부정수급액 × 10/100
2.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포상금 지급액의 산정방법)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3. 부정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포상금 지급액의 산정방법)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 3/100)
다만, 산정된 포상금의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2조 후단).
포상금의 지급기준

부정수급액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금액

부정수급액 × 10/100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 수급액 × 5/100)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 수급액 × 3/100)

※ 예시) 甲이 거짓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챙겨 온 사업주 乙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였습니다. 실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乙은 약 5,60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3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계산> 200만원 + (5,600만원 × 0.05) = 380만원
포상금의 지급절차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2인 이상의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
통장사본 1부
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시 포상금의 지급
동일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포상금액을 산정할 때에 하나의 신고 또는 고발로 보고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이 때 포상금은 부정수급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경우 그 합의에 따라 지급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포상금의 지급제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3조).
포상금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의 통지 후 이에 대한 불복제기 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절차가 끝나고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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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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