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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장려금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사업주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사업주는 부정수급자가 되어, 부정수급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2배에 달하는 추가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향후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수급자
“부정수급자”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자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자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와 상시근로자수의 단순 계산착오 등으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한 자입니다.
부당이득금의 반환 및 징수
부정수급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반환명령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징수 또는 추가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내도록 알려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은 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제1항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았던 사실이 없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1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3배
·지급받은 날부터 이전 3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징수의 면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하여 그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는 추가징수금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제2항).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 대해 1년간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1조제3항).
형사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4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5조 단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제한 및 형사처벌

장애인고용 장려금 지급제한

추가징수

형사처벌

1년간 지급제한

부정수급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징수함)

-부정수급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행위자 외의 법인대표, 경영주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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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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