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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참고).
즉,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직접 이행하지 않아도 연계고용을 채택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함)을 말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준
√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일 것
√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을 별표에 따라 산정한 인원 이상을 고용할 것
√ 장애인 근로자에게 규제「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연계고용”이란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주(이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라 함)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이하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라 함)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그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88호, 2015. 12. 11. 발령, 2016. 1. 1. 시행) 제2조제1호].
“연계고용 도급계약”이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간에 일의 완성(노무제공을 통한 생산품의 제조·수리·시공 및 용역제공을 의미한다)과 이에 대한 보수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2호).
“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재활시설을 말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3호 및「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장애인자립작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의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을 말합니다. 다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2조제4호).
목적 및 효과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자립작업장 등 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생산물확보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중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 도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계고용시설의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률 2.7%를 초과한 인원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부·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누구나 알기쉽게 풀어 쓴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 참조
연계고용계약 절차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계고용의 인정요건
부담금 감면 요건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3조제1항).
1. 도급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을 분명하게 적어야 함)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2.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에 관한 사항의 경우 보수지급시기와 보수금액은 월을 특정하여 확정된 금액으로 정해야 합니다
3. 1년 이상으로 정해진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3조제2항).
연계고용의 알선 등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에게 도급을 받으려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은 공단에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를 알선해주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7조제1항).
연계고용을 희망하는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을 알선해주도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7조제2항).
부담금 감면기준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제1항 및 별표).
※ 연계고용을 통해 감면받는 해당 연도 부담금 총액 산정기준
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의 연계고용을 통한 부담금 감면 총액은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4조제2항).
부담금 감면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을 통하여 부담금을 감면 받으려면 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 부담금 납부 연도 1월10일까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제1항).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 서류 사본 1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1부
√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사본 1부
√ 장애인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월별 임금대장,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1부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함)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 신청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5조제2항 참조).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 검토 및 감면여부 결정·통지
신청서를 접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의 장은 신청내용의 적격성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감면할지를 결정・통지해야 합니다(「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제6조).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www.kead.or.kr)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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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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