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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미납시 징수절차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는 그 납부기한 내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및 연체금이 징수되고, 미납 시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미납시 징수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수 및 추징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사업주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이를 조사하여 위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5항 및 제6항).
부담금을 신고(수정신고를 포함) 또는 납부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7항).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납부한 부담금이 신고한 부담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 및 추징의 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 의무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 기한을 고용부담금 징수·추가징수 통지서로 알려 주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6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거나 추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주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납부 기한(수정신고를 한 사업주의 경우는 2월 말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이 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제3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개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 기간으로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가산금 및 연체금 징수의 예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1.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해당 사업주가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징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1. 연체금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 납부 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해당 사업주에게 독촉을 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납부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20조 별지 제15호서식).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제3항).
체납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
체납처분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 순위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2조 제39조제1항).
4.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공매대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있어서 공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한 것으로 봅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7조제4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1. 체납자
2. 담보물 소유자
3. 그 재산상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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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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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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