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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및 납부절차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다음 연도의 첫날부터 90일 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낼 때에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시켜 줄 것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신고 및 납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진신고 납부기간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감면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를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장애인고용부담금신고서에 포함되는 내용
1. 사업주의 성명 및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2. 해당 연도의 매월(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이후의 매월, 해당 연도 도중에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매월을 말함)별로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 및 16일 이상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
3. 해당 연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액수 및 월별 명세(낼 부담금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뜻을 적음)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 이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5항).
장애인고용부담금 자진신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신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와 수령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와 수령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납부영수증서로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분할 납부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부담금을 납부 기한에 모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0항,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장애인고용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부담금의 분할 납부대상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입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사업주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을 연간 4기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되, 제1기분은 1월 31일까지, 제2기분은 4월 30일까지, 제3기분은 7월 31일까지, 제4기분은 10월 31일까지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및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및 환급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한 금액을 환급해 주려고 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그 밖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해당 사업주에게 환급하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4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환급예정금액의 충당순위
4.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 이 경우 같은 순위의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이 둘 이상 있을 때에는 납부 기한이 빠른 것을 우선순위로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부담금의 과오납금을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거나 그 잔액을 반환하려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부담금의 환급 통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급통지서를 통하여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7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6조).
부담금 과오납금의 충당 신청
사업주는 부담금을 낼 때에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거나 환급액이 발생하면 부담금 등에 충당시켜 줄 것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사업주가 부담금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부담금등 과오납금충당신청서로 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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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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