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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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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란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맞추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대상 사업주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고용률(근로자 총수의 2.7%)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는 있으나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1항).
또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중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2%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봅니다. 다만,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의2).
장애인고용부담신고서를 적어 신고 및 납부
사업주는 다음 연도 1월 31일(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경우에는 그 사업을 그만두거나 끝낸 날부터 60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장애인고용부담신고서를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5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장애인고용부담금의 계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
장애인고용부담금 =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부담기초액)의 연간합계액-부담금부과특례액-연간고용부담금감면액-고용장려금연간합계액
<“누구나 알기쉽게 풀어 쓴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공저), 2007년본 참조>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해당월 부담금납부인원 = 해당월 고용의무인원-해당월 장애인근로자의 수(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2항)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고용계획의 수립 의무, 장애인 고용 의무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에 따라 해당월 고용의무인원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  × 0.027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  × 0.029

 2019년 이후

  해당월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의 총수 × 0.031

부담기초액
'부담기초액'이란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참고).
※ 2017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에 사용되는 부담기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64호, 2016. 12. 28. 발령, 2017. 1. 1. 시행)].

산정기준 

월 부담기초액

(장애인 1명당)

부담기초액

812,000원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

1/2이상 3/4미만

860,720원

1/4이상 1/2미만

974,400원

1/4미만

1,136,800원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1,352,230원

※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부담기초액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매월 드는 다음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결정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1.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수리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드는 비용 등
다만, 장애인 고용률(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총수에 대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총수의 비율)에 따라 부담기초액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 본문).
연간고용부담금감면액
연계고용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주는 부담금산정시에 부담금을 감면받게 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4항).
장애인고용장려금연간합계액
고용장려금의 산정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므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제2항 단서), 장려금연간합계액은 부담금산정시에 공제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쭈리맘
    2014.03.15
       댓글
    공기업에 근무하는 5급청각장애인입니다 1년6개월 근무한 57세 여성이며계약직입니다 예산부족으로 인한 정원감축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기업엔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수하겠다며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입사할때 분명 장애인으로서 60세 정년까진 있을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속 근무할 방법이 없을까요? 나이가 많고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 다시 취업하기가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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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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