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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9%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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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총수의 2.9%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이 경우 사업주는 개인경영인 경우에는 경영주를 말하고, 법인경영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합니다.
※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9% 이며, 2019년 이후에는 3.1% 입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본문).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해당 연도의 매월 16일 이상(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수(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수에서 제외)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전단).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은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후단).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근로자 총수의 5%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
공사실적액(총공사 실적액-하도급 공사실적액)
건설업의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4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금액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실적액 고시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데, 2016년 ~ 2018년도 공사실적액은 75억 7500만원입니다[「건설업에서 근로자 수 확인이 곤란한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공사실적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11호, 2015. 12. 31. 발령, 2016. 1. 1. 시행)].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에서 “근로자 총수”의 계산법
√ 근로자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건설업의 근로자의 총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로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4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사실적액(총공사실적액-적법하게 하도급된부분의 공사실적액)

  ×  50 명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

사업주의 의무고용률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2.9%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제1호).
※ 의무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장애인의 비율, 전체 근로자 총수에 대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 장애인 실업자 수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정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3항).
한편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를 사업주가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수에 포함시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단서).
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장애인의 능력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종과 이에 해당하는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이 경우에 있어서 고용비율은 의무고용률로 보지 않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6조).
특정 장애인의 직종·범위 및 고용비율

특정 직종

특정 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

비고

안마사

특정장애인의 범위 및 고용비율은 규제「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함) : 100분의 70 이상

2. 제1호에 따른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각장애인(안마사의 자격을 가진 자만을 말함) : 100분의 30 이하

특정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림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에 대하여 장애인을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2%
√ 2019년 이후: 1천분의 3.4%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 및 제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실적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는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은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 31일까지 각각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과 그 실시상황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1항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7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전년도 장애인 고용계획에 대한 실시상황과 해당 연도 고용계획을 제출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장애인 근로자 명부 사본 1부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초의 보고 후에는 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 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을 제출하려면 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을 통해 전자신고하면 편리합니다.
①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 접속하기 → ② 회원가입 → ③ 기업마이페이지 → ④ 전자신고관리 → ⑤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 ⑥ 전자신고하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계획의 수립의무 또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하면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제3항).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 및 장애인 고용계획 수립 등에 대한 특례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중중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으로 보아 장애인고용의무와 장애인고용계획수립의무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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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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