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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대상자 선정
이식대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하며 예외적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선정하거나 장기기증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
질병관리본부의 장의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질병관리본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안구에 대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안구와 골수에 대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장기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가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후단).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세 미만인 사람 중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질병관리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질병관리본부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금지행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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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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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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