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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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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3호).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업비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장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1항).
※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원봉사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을 작성·제출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의2제2항).
※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은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에서 해당 지역 자치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않을 것
상시 구성원이 100명 이상일 것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사업비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말합니다.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만을 말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2조).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정한 지원을 받으려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해야 합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2제1항).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제2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경비를 사업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에 조세에 관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원봉사단체의 정치활동 등 금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는 그 명의(名義)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자원봉사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 제20조「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 위의 선거운동이란 당선 또는 낙선(落選)을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2항「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 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선거권자(유권자) 콘텐츠 < 유권자의 선거참여 ㅡ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ㅡ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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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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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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