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자원봉사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자원봉사자 관련법제

 자원봉사자 관련 법제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조).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6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자원봉사자의 보호·포상,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위험이 수반되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안전교육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사망, 후유장애 및 의료비·입원비·수술비 등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損壞)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을 것
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5조).
포상
국가와 사회에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은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2조「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해야 합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3항).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실시해야 합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1항).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제2항).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이 포함된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28조 제33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기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5조).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안전 관련 자원봉사기관 및 주민 자치활동을 육성·지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제1항).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 포함)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hihoho
    2017.07.23
       댓글
    자원봉사를 했을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의무적으로 봉사시간을 제공해야 되나요? 제가 봉사활동을 하려는데 3번 이상부터 봉사시간이 등록된다고 해서 이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자원봉사자 관련법제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자원봉사자 관련법제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