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녹색제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 등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개발ㆍ생산된 재활용제품을 철저히 시험ㆍ분석ㆍ평가한 후 그 중 우수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우수재활용인증대상제품에는 폐지, 폐전지, 폐유리 등이 있습니다.
'재활용제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활용제품이란
법률용어

법률용어

▶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규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활동을 말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 및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이란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이하 “GR인증”이라 함)”이란 국내에서 개발된 재활용제품에 대해 해당 품질인증심사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93호, 2015. 5. 6. 발령·시행) 제2조제5호].
품질인증기준이란 GR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품질·성능기준을 반영하고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15조의 기준위원회 및 제17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정하고 공고한 GR인증을 위한 품목별 심사기준을 말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2조제4호).
인증권한의 위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하여 생산되는 산업기술혁신·재활용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2항제6호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이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에 따른 인증에 관한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합니다(「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4조제1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질표준 및 인증에 관하여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GR 제품 정보시스템(www.buygr,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인증 대상제품 및 대상품목의 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GR인증 대상제품
GR인증 대상은 우수재활용제품 및 원자재제품에 적합한재활용제품(이하 “제품”이라 함)으로서 기술적 생산조건에 따라 새로이 제조하여 실용화된 제품으로 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조제1항 및 제2조제1항제3호·제7호).
GR인증 대상품목
기술표준원장은 GR인증 대상으로 하는 품목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에너지·자원절약 등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해 우선 발굴·선정하고 이 품목을 GR인증 대상품목(이하 “대상품목”이라 함)으로 정하여단계적으로 인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조제2항).
다만, GR인증 대상제품이라 하더라도 단순가공 제품·재사용 제품·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대상품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조제3항).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자원재활용의 의미와 효과가 큰 제품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제4항)
대상품목이 특허권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특허권을 누구에게나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조건으로 실시를 허락한다는 뜻의 승낙서 제출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품목으로 정하고 GR인증을 실시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제3조제5항).
GR인증 대상품목의 신청 및 선정
대상품목의 신청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연간 2회 일정기간을 정하여 GR인증 대상품목 선정제안서(「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품목의 선정은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제6항).
대상품목을 선정한 때에는 선정결과를 관보에 공고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 제3조제7항).
※ GR인증 신청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GR 제품 정보시스템-인증지원-인증신청 절차/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R인증 대상제품의 종류
GR인증대상제품에는 폐지, 폐전지, 폐유리 등 총 17분야, 307개 품목이 있습니다[「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대상제품 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276호, 2016. 9. 29. 발령·시행)].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우수재활용제품의 인증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