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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지속적인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관리하고 환경표지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여부 확인 및 환경표지 무단사용 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갱신신청을 해야 하고, 공장을 양도 받는 경우 등에는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키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사후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의 사후관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환경지원센터(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 환경전문공사업자 또는 환경표지 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 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등을 표시하거나 환경표지등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관 또는 인증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재료와 제품의 생산공정을 조사하거나 시험·분석에 필요한 재료와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2항,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업무계획, 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원받은 금액의 지출 명세 등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얻은 재료 또는 제품의 인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표지 등의 표시나 광고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기술능력·시설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3항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
이에 따라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조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관계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8조제4항).
자료제출·출입·검사 또는 조사·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7조제2항제2호·제3호).
※ 환경표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el.keiti.re.kr)-사후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인증기간의 연장 및 승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 인증기간의 연장
인증을 얻은 자가 이전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해당 제품을 갱신신청 할 수 있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종료일 90일 이전에 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1. 22. 발령·시행) 제26조의2제1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갱신인증을 위하여 최초인증과 동일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인증 후 홀수번째 갱신인증에서는 구성원료, 용도, 성능, 외관 등에 대한 변동 여부를 신청업체 제출서류로 확인하여 이전 인증제품과 동일한 경우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의2제2항].
이와 관련하여 인증기간 중에 해당 제품에 영향을 주는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판단하는 경우 최초인증과 동일한 절차로 심사하여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의2제3항].
환경표지 인증의 승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제1항].
공장을 양도한 경우 그 공장을 양도받은 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다만, 인증제품의 상표명, 인증제품의 물성(物性) 및 외형 등 제품의 주요사항 및 제조공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제3항].
승계인은 인증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7조제2항].
지위승계 사유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
환경표지의 인증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취소의 사유 등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제1항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4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이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함)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계속 유통시키지 않는 경우
부도·폐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환경표지의 인증을 얻은 제품의 생산이 사실상 중단된 경우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 위의 사유에 해당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 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5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조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제품을 청문 대상으로 선정하여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31조의41], 청문심의 결과가 인증취소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통보해야 합니다[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32조제1].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제4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인증취소사유
인증취소 연월일
청문의 실시
환경표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0조제7호).
환경표지의 제거명령 및 위반 시 제재
환경부장관은 인증이 취소된 재료와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에게 환경표지의 제거를 명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
환경표지의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6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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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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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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