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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의 사용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ㆍ용기 등에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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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사용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는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환경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1항).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재료 및 제품의 포장·용기 등에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2조제2항).
무단사용 시 제재
위를 위반하여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지 않고 환경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표시하거나 환경표지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4조제5호).
환경표지의 표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의 표시방법
환경표지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5).
환경표지의 표시방법
도안모형
도안요령
비고
1. 환경표지의 색상은 잎은 녹색으로, 손 및 반원은 청색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프로세스 칼라(4도 인쇄방식)의 경우에는 잎은 녹색 C70+Y85로, 손 및 반원은 청색 C100+M60으로 표현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색으로 합니다.
3. 도안의 상단에는 '친환경0000 '의 형태로 친환경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도안의 오른쪽에 대상제품의 환경성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3. 및 4.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환경표지의 표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 2016. 7. 8.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국가 상호 인정
정부는 환경표지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조의2).
정부는 환경표지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에 관한 외국의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인증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3제1항)
※ 주요 국가의 환경표지제도에 대한 설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el.keiti.re.kr)-해외인증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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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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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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