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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의 인증절차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표지인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신청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해당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해당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인증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환경표지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별지 제24호서식).
인증신청의 수수료
환경부장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의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신청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환경표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환경부장관은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를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5조제3항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환경표지의 신청수수료 산출기준 등은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부 고시 제2013-128호, 2013. 10. 14.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 신청수수료
인증업무의 위탁

항목

산출기준

기본수수료

제품당 5만원

인증심사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1일 단가× 소요일수

출장비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 제2호 

비고1.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및 출장여비는 최신의 기준을 적용함.
2. 인증제품의 파생제품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기본수수료를 적용함.
3. 부가세는 별도로 함.
√ 환경표지 사용료
환경표지 사용료

제품 연간매출액

연간사용료

10억원 미만

1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300만원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400만원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만원

1,000억원 이상  2,000억원 미만

700만원

2,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900만원

3,000억원 이상

1,100만원

환경표지의 인증절차
환경표지의 인증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및 인증심의를 합니다. 인증심의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계약을 체결하고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 환경표지의 인증절차에 대하여는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2. 1. 20.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환경표지의 인증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el.keiti.re.kr)-환경표지 인증-절차 및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인증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환경표지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 2016. 7. 8.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의 공통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1항).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을 포함한 봅니다.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해야 합니다.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합니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합니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대상제품별 인증기준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항 이외의 인증 기준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2와 같은데(「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4조제2항), 제품별 개별기준은 적용범위, 정의, 인증기준, 시험방법 및 인증사유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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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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