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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의 인증 등
“환경표지의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 가운데 ‘원료취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제도 운영은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환경표지대상제품에는 사무용지, 복사기, 프린터, 페인트, 벽지, 비누 등 150개 품목이 있습니다.
'환경표지의 인증'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의 인증”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기기, 자재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포함. 이하 같음)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
인증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의 인증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제2항제5호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제8항).
환경표지대상제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제품(이하 ‘환경표지대상제품’이라 함)선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제안서에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위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 그러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제6호에 따른 임산물은 제외)로 지정된 목제품은 이를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안받은 제품을 환경표지대상제품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제안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을 선정한 때에는 대상제품별로 환경표지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규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3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대상제품별 환경표지인증기준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환경부 고시 제2016-134호, 2016. 7. 8.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환경부장관은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고,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종류
환경표지대상제품에는 사무용지, 복사기, 페인트, 벽지, 비누 등의 품목이 있습니다(「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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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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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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