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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결제 관련 의무

    조회수: 9920건   추천수: 3270건

  •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반드시 체결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반드시 결제대금예치계약이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계약의 체결
    ☞ 결제대금예치제도[에스크로(ESCROW)]란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해 원할 경우 공신력 있는 결제대금예치업자(은행, PG업체 등을 말함)가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맡아두고 있다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상품배송이 완료된 뒤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안전장치를 말합니다.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구매대금 결제 시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제도를 선택할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결제대금예치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있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해당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
    ☞ 소비자가 대금 결제를 한 뒤 상품을 배송 받지 못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보험사 등과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거래 관련 의무 > 결제 관련 의무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피해자
    2019.02.19
       댓글
    1. 잦은 배송 지연 및 결제 취소 요청해도 취소를 늦게 해주는 사업자는 어떻게 제재할 수 있나요?
    결제 취소 요청시 3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관할 행정청의 통신판매담당자가 유선 연락 및 메일로써 협조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행정지도 외에 행정질서벌 위반 등을 들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나요?

    2. 소비자는 경찰의 신고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외에 어떻게 행정청의 제재수단에 기한 간접적인 목적 달성을
    꾀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이 사업자의 경우 행정지도가 들어오면 늦게서야 환불해 줌으로써 내사 종결 및
    소의 이익 없음으로 법망을 피해가는데, 이러한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청은 할 수 있는게 없는지 여쭙습니다.

    3. 마지막으로, 담당 구청 등 관할 행정청의 대응이 미흡하게 느껴진다면, 소비자는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입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에 대해 미흡한 행정처분이나 민원인에게의 불충분한 정보 전달을 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요청을 해도 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줄까지 가지 않았음 좋겠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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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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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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