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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거래 일반 의무

    조회수: 8726건   추천수: 3028건

  • 소비자에게 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반드시 약정한 주소로 보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약정하지 않은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전자문서를 보내면 거래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발송 시 수신주소가 소비자와 약정한 주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약정하지 않은 주소로 보낸 문서의 효력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전에 소비자와 약정한 전자우편주소로 거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이메일 등을 말함)를 보내지 않은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와 특정한 전자우편주소로 2회 이상 거래한 경우에 그 전자우편주소로 전자문서를 보낸 경우
    2. 소비자가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3. 소비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그 소비자도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
    4. 긴급하게 연락할 필요성이 있고 전자우편 외에 다른 수단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거래 관련 의무 > 거래 일반 의무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본문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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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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