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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개인정보의 관리ㆍ파기 관련 의무

    조회수: 9872건   추천수: 3245건

  • 제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은 종업원이 3명밖에 안 되고 이용자도 적은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따로 두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지만, 이용자 수가 적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다만,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① 임원 또는 ②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소비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 준수사항 > 개인정보 관련 의무 > 개인정보의 관리·파기 관련 의무

관련법령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3호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aloha
    2018.12.06
       댓글
    정보통신망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위 내용에 따라 현재 운영하는 쇼핑몰에 1년간 접속하지 않은 회원을 파기 또는 휴면계정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위의 내용에서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여기서의 그 기간은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의 기간인가요? 아니면 휴면계정으로 돌렸을 때 휴면계정 => 파기로 넘어가는 기간인가요?

    2) 휴면계정의 경우 쇼핑몰이 존재하는 한 계정(개인정보)을 파기하지 않고 휴면계정으로 계속 유지시켜도 되는지요?
    이유는 가끔씩 휴면계정인 경우에도 자신의 쇼핑몰 주문기록을 보고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용약관에 주문기록들 열람을 위해 개인정보는 파기 하지않고 휴면 상태로 따로 관리합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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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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