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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관련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 소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미리 소비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시 동의
사전 동의 원칙 및 예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제공을 위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 인터넷쇼핑몰의 상품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1호).
동의 획득 방법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인터넷 사이트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소비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해 전달하고 소비자가 동의 내용에 대해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해서 이용자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전화를 통해 동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얻는 방법
다만, 개인정보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터넷주소,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이하에서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한 동의 획득 방법에 대해서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생활 침해우려 개인정보의 수집 금지
수집 금지 원칙과 예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사상, 신념, 가족 및 친인척관계, 학력(학력·병력(病歷), 기타 사회활동 경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본문).
다만,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동의나 허용이 없는데도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2호).
필요 최소 정보의 수집 의무 등
정보의 수집 방법 및 정보 제공의 선택 방법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가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는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소비자가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호).
동의 받은 목적 외 이용 금지
이용 금지 원칙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목적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위탁의 동의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동의 의무
개인정보 제공의 사전 동의 원칙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① 인터넷쇼핑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금정산이나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위 규정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소비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시 동의 의무
처리위탁의 사전 동의 원칙 및 예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그로부터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에서는 ‘처리’이라 함)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는 사람
√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다만, 위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고지절차와 동의절차 없이 위탁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반 시 제재
소비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위탁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4호).
소비자에게 공개하거나 통지하지 않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위탁을 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처리위탁 동의의 구분 등
동의의 구분 및 서비스제공 거부 금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와 그로부터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2호의2).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 의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위와 같이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목적을 미리 정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및 교육을 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관련 유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정보의 이전에 따른 통지 의무
개인정보 이전의 통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사람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그 밖의 연락처
√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2호).
영업양수자 등의 개인정보 이용 범위
본래 목적 내에서의 개인정보 이용
영업양수자 등은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당초 목적의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제3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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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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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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