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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HOT!

    조회수: 10480건   추천수: 3018건

  •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인터넷쇼핑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이 법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및 절차
    ☞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서 사업자등록을 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함으로써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 도메인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가 정해지지 않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3. 사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개인인 경우만 해당)
    4.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통신판매업 신고는 전자민원24(http://www.egov.go.kr)를 통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쇼핑몰 창업자 > 사업자등록 및 영업신고 > 영업신고 등 >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일반인
    2017.09.22
       댓글
    통신판매업 신고시, 취급품목 세부항목의 ' 종합몰 ' 의 상품군의 범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법제처의 법률 검색를 해 보아도, ' 종합몰 '의 상품군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통계청 의 통계용어지표이해 > 제2장 산업활동통계 부문 설명 페이지에는
    > " 온라인쇼핑몰은 온라인쇼핑의 취급상품 범위에 따라 종합몰과 전문몰로 분류된다.
    종합몰은 각종 상품군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하고,
    전문몰은 하나 혹은 주된 특정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을 말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 적으로 아래와 같이 신고해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는 " 도소매 " , 종목에는 " 전자상거래 "
    ( 법인등기부등본 -목적 에 ' 전자상거래에 의한 도,소매업 ' 명시확인 )
    2) 통신판매업신고서에는 " 종합몰 " 로 신고
    ( 당사 인터넷쇼핑몰 'e-마켓플레이스' 사이트에는 사무용품, 생활용품, 농산물, 수간물, 축산물 카테고리로
    상품을 등록 )


    * 참조 1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ki/2/2/index.board?bmode=read&bSeq=&aSeq=198865&pageNo=2&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 참조 2 / 이마트 통신판매업 취급품목 "종합몰"신고 내용
    https://www.ftc.go.kr/info/bizinfo/communicationView.jsp?apv_perm_no=2012301010030201324&area1=&area2=&currpage=1&searchKey=01&searchVal=%C0%CC%B8%B6%C6%AE%B8%F4&stdate=&enddate=

    *참조 3 / 통신판매업 신청서 작성 예시 (취급품목 )
    http://www.minwon.go.kr/main?a=AA040WHMinwonSampleAppNew&cappBizCd1=1130000000601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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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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