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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인터넷쇼핑몰 창업: 판매제한물품 추천

    조회수: 11406건   추천수: 4012건

  •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제품(물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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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병알병알
    2019.04.28
       댓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2가지 있습니다.

    1번 질문)
    성인인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주류를 영리목적이 아닌
    불필요한 재화의 처분 차원에서
    다른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2번 질문)
    구매하려는 성인 개인이 재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의 소비와 취향 차원에서
    다른 개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loverukki
    2019.04.24
       댓글
    안녕하세요.
    주류는 통신판매는 불법이지만 온라인에서 홍보나 구매예약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예약의 경우 예약만 하고 실제로 판매장소에 와서 구매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서 일종의 보증금을 내게끔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정상적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 보증금은 반환해주고요. 호텔예약시 신용카드를 통한 보증과 유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에 저촉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이
    2017.03.07
       댓글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건강식품, 콘택트렌즈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판매 상품이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불가한 것 같은데요, 많은 업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건강식품,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호스팅 사업자들은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해외에 서버를 두는 경우 해당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서버 호스팅 소재지에 따라 판매 제한 상품, 판매 금지 상품을 판매가 가능하다고 봐야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서버 호스팅 소재지가 아닌 국내 사업자, 해외 사업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별명
    2016.12.29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대다수의 오픈마켓에서 '썬글라스' 류를 판매 중인것 같은데요,
    위의 안내에서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는 판매 불가로 되어있네요.
    혹시 '썬글라스'도 판매 불가인게 맞는지, 관계 법령 등을 알 수 있을까요?
  • 쿄쿄
    2016.12.26
       댓글
    안녕하세요.
    온라인상에서는 담배가 판매 금지상품으로 분류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무니코틴 액상과 전자담배 기기만도 판매가 불가한건가요~?
  • 가공식품, 건강식품 판매에 대한 여부
    2016.09.07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각 업체들이 입점하여 판매하는 오픈마켓 형태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과즙 등의 가공식품이나, 홍삼액, 복분자즙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외에 별도로 신고, 허가를 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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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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