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화물운송 및 대기환경 관련 준수사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화물 운송의 질서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준수사항
1.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내에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며, 부당한 운송조건의 제시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2.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과로 방지와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하지 않을 것
3.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하지 않을 것
4.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해서 자동차관리사업자(규제「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사업자를 말함)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5.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
6.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貨主),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7. 운송사업자는 택시(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다음의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하지 않을 것
가. 택시 요금미터기 등 요금을 산정하는 전자장비의 장착
나.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유사 표시등의 장착
다. 화물자동차의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문구 표시
8.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고객이 요구하면 이를 내보일 것
9. 둘 이상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것
10. 운송가맹점인 운송사업자는 자기가 가입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소속된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직접 화물운송을 주선 받지 않을 것
11.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는 자기의 상호를 소속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 변경해서 운송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또는 아래 19.에 따른 표시를 변경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진을 포함함)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할 것
12.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수탁차주'라 함)이나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이하 '1대사업자'라 함)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는 해당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가 요구하면 화물적재요청자와 화물의 종류·중량 및 운임 등 다음의 사항을 적은 화물위탁증을 줄 것
※ 다만,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제외하고는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위·수탁차주나 1대사업자는 화물위탁증을 수령해야야 합니다.
가. 위탁자·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만, 다수의 화주가 동일한 위탁자에게 화물 운송을 위탁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라. 화물적재요청자(수탁자에게 화물의 적재에 관하여 아래 마.의 사항을 요청한 자)
마. 적재요청사항(적재를 요청한 화물의 종류, 중량 및 부피를 말하며, 부피를 기재할 때에는 화물의 길이·너비 및 높이를 각각 기재함)
바.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사. 운임
아.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다음의 정보
① 유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유형)
② 최대적재량
③ 자동차등록번호
13. 운송사업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양도·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지 말 것
14.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부, 차량 할부금 상환 등 위·수탁차주가 이행하여야 하는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수탁차주에게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채무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저당권을 설정할 것
15. 운송사업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할 것
16.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말 것
17. 운송사업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규제「도로법」 제77조 또는 규제「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지 말 것
18. 운송사업자는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규제「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19. 화물자동차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 상주해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않을 것
20.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21.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주차할 것
22.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지 않을 것
23.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급할 것
24. 신고한 운송약관의 내용을 준수할 것
25.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함)을 표시할 것
26.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현황 및 퇴직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지 않을 것
27.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28.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29.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30.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
31.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32.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규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최고속도제한장치 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를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할 것
3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실시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4.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소유 대수가 1대인 경우에만 해당),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35.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화물의 집화·배송 외의 운송을 하지 말 것
3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우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하지 않을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고장·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3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고장·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
3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39. 휴게시간 없이 4시간 연속운전한 운수종사자에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시간까지 연장운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운행 후 45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할 것.
가. 운송사업자 소유의 다른 화물자동차가 교통사고, 차량고장 등의 사유로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감차(減車)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의 내용을 확인하려면 이 콘텐츠의 <화물자동차 운전-화물운송 종사자격-화물운송종사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및 벌칙
위 준수사항(제3호 및 제4호 제외)을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5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아목), 위 준수사항 중 제4호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제2호).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납부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는 다음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2항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5항).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1.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허가를 받거나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2.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고 그 휴업기간 중에 있는 자동차
3. 공매 등 강제집행절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로서 집행기관 인도일 이후부터 경락대금 납부일 전까지의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어느 해당하게 되었음에도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가.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경우
나.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
※ 이 경우 납부 대상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기준일 현재 해당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부과 기간 중 자동차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대상자를 소유기간별로 구분하고, 자동차의 사용폐지 등으로 부과기준일 현재 납부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납부 대상자로 합니다(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제4항).
납부 면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는 제외)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납부기간 등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할 때에 매 반기별로 산정·부과되며, 부과기준일·부과기간 및 납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8항, 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본문 및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별표 3).
납부기간

반기별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기

상반기분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반기분

매년 12월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8항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
1.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으로 된 경우
납부의무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까지(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납기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7항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허가받아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8항「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1.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강제징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도지사로부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독촉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1항).
독촉 통지 이후 그 기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20조제2항).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
자동차(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60cc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78조의2).
저공해자동차운행 등 명령 이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에서 말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www.elis.go.kr)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해 ①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②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③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早期)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하며, 대기환경개선목표의 달성을 위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 전단).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결과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에 상관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로부터 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및 정밀검사가 면제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 규제「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6조제5항제1호).
용어정리

용어정리

※ 저공해자동차란?

 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와 ②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규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 및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조).

※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으로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감효율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호).

위반 시 제재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 포함)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3항제4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준수
자동차(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규제「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이 260씨씨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의 소유자는「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특히 대기환경규제지역 등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의2 및 「대기환경규제지역지정」(환경부 고시 제1999-191호, 1999. 12. 1. 발령·시행)].
※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자동차 구입·관리』의 <자동차 유지하기-자동차 검사받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 준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 중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 규제「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대상·방법·절차 등에 관해서는 이 사이트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특정경유자동차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운영ㆍ관리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운영ㆍ관리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