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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우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연령ㆍ운전경력ㆍ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ㆍ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등에 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운전업무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아래 1. 및 2.의 요건을 갖춘 후 3. 또는 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1.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란 다음의 사항을 말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 것
※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20세 이상일 것
다.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일 것
2.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합니다.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함)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되며, 그 검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가. 기기형 검사
√ 속도예측검사
√ 정지거리예측검사
√ 주의력검사
√ 거리지각검사
√ 야간시력 및 회복력검사
√ 동체시력검사
√ 상황인식검사
√ 운전행동검사
나. 필기형 검사
√ 인지능력검사
√ 지각성향검사
√ 인성검사
가. 신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신규로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신규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 시작일
나. 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
다.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 질병·과로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사람
※ 운전적성정밀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운전적성정밀검사의 예약 및 검사 절차에 관해서는 <TS 교통안전공단-사업소개-운전적성정밀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해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해진 교육을 받을 것
※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절차 및 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TS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fre.ts2020.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규제「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서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사.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아. 화물운송 종사자격 정지기간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차.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 공고일 전 또는 규제「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 공고일 전 5년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①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 또는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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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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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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