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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이나 결정ㆍ명령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경우에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경우 법률위반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일정한 때에만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관한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판결의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1항).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2항).
판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제3항).
상소의 종류 및 구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소의 종류 및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판결의 경우 : 항소, 상고
결정·명령의 경우 : 항고, 재항고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민사-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를 참조하시면, 각 불복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관련 서식의 작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통상의 민사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소액사건의 경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가 제한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에 대한 불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항소 또는 항고
소액사건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에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및 그 지원, 시(市)·군(郡) 법원의 단독판사의 제1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합의부가 제2심으로 심판합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제2항, 「법원조직법」 제28조제2호 및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합의부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8).
항소 또는 항고

합의부명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춘천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중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을 제외한 지역

그 밖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상고 또는 재항고
소액사건의 경우 통상의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상고 및 재항고 이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되는 사유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밖의 사유를 기재한 때에는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2조).
상고 또는 재항고 이유의 제한(「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을 제외한 그 밖의 상고 또는 재항고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따릅니다.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한 불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심의 소 제기
소액사건의 경우 재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민사소송법」 제60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97조에 따라 추인(追認)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鑑定人)·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訊問)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위 4.부터 7.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로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2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판결의 기본이 되는 재판에「민사소송법」 제451조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재판에 대하여 독립된 불복방법이 있는 경우라도 그 사유를 재심의 이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2조).
재심관할법원, 재심제기의 기간 등 재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민사소송법」 제453조부터 제461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민사-재심’을 참조하시면, 재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 서식의 작성례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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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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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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