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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의 특례 등
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따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원고의 강제집행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의 결정서의 정본(正本)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1항).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않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原本)과 정본에 적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2항).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강제집행>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의 청구이의(請求異議)의 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제3항).
따라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이행권고결정 이후의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이행권고결정 전의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 등도 그 이의사유가 됩니다(출처: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54999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딱정벌레
    2013.08.26
       댓글
    저는돈을 빌려주고 못받아서 재판을하여 판결문을 2011년10월에 승소 하였습니다 (금액 천백팔십만원)이사람직업은 정비공장 판금반장 입니다 월급은 대략 삼백-오백정도 입니다 (친형과 동업자입 정비공장 하청)채무자는공장에 등록 은 되어있지안고 재산도없고 월급도 타인명이로 받고 있습니다 돈받으로가면 형과짜고 일용 직이라합니다 참고로 이공장에 일이넘 많아서 거진 매일 야간을 할정도 로 일이많습니다 직원은 총6명입니다 돈받을 수는 있는지요(참고로 대부업게도 위탁 하였지만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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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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