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액사건재판

목차

하위 메뉴

소액사건재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이행권고결정의 개념
소액사건의 소장이 접수되면 판사는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되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권고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副本)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1항 단서).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부기(附記)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 송달(送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으로는 송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3항).
※“송달(送達)”이란 법원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보내는 일을 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제4항).
원고는 원고는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주소에 대한 보정(補正)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87조(우편송달) 또는 「민사소송법」 제194조 ,「민사소송법」 제195조「민사소송법」 제196조의 방법(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疎明)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1항).
이 경우에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제2항).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正本)을 원고에게 송달(送達)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2항).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이행권고결정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이행권고결정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