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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 HOT! 추천

    조회수: 24567건   추천수: 5168건

  • 소액사건재판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인지대와 송달료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 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소송으로 피고에게 받고자 하는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인지대 = 소송가액 × 0.005.
    예) 소송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500만원 × 0.005) = 2만5천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소송가액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인지대 계산
    ☞ 소송가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송가액 × 0.0045 + 5,000
    ☞ 예컨대, 소송가액이 1천500만원인 경우에는 (1천5백만 × 0.0045 + 5,000) = 7만2천500원의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계산
    ☞ 2017년 11월 기준 우편료는 1회에 4,500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각 1명인 경우에는 소액사건 접수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2 × 4,500원 × 10회분 = 90,000원입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관련법령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제2조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소액사건재판의 준비물

    조회수: 12837건   추천수: 3806건

  • 소액사건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인지대, 송달료 및 증거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소장(訴狀)
    ☞ 소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 정본과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컨대, 피고가 2명이라면 소장 정본과, 소장 복사본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 인지대
    ☞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이 인지는 소송가액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송달료
    ☞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을 말하며,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 접수 시 당사자수 × 10회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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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 시 준비사항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

「민사소송규칙」 제19조,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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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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