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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 HOT! 추천

    조회수: 14447건   추천수: 3896건

  • 받을 돈이 조금 있어서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돈이 많이 드네요. 소송은 꼭 본인이나 변호사만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은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리인에게 소송을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송대리인의 범위
    ☞ 소액사건재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외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배우자
    ② 당사자의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③ 당사자의 형제자매
    ◇ 소송대리의 방법
    ☞ 소액사건재판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판사 앞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직원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서면증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송대리인의 범위

관련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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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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