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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제가 돈을 받을것이 있어서 재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액심판제도 라는것이 있다는데 이제도는 어떻게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 1. 소액심판제도의 취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서 2,000만원이하 소액 민사사건(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을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2.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 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비치된 소장을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그것마저 쓸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보)에게 부탁(구술에의한 소의제기)하여 무료로 대서를 받을수 있다.
      - 소의 제기가 있는경우에는 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정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문을 종결하도록
      되어 있다

      3. 소송대리의 특칙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위임장등)를 증명하여야 한다.

      4. 이행권고 제도
      -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 경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것을 권고할 수 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 등본을 송달받은날로 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
      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또는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한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 031-733-0010)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거북
    2019.05.29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얼마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 살던 집은 각 세대가 독립세대인 빌라였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오랜기간 콘크리트 틈을 따라 흐르는 석회석 성분의 물에 차량이 노출되었고, 이는 일반 세차로 세거가 되지 않아 약15만원 정도의 광택작업을 통해 제거하였습니다. 누수의 발생 원인은 B02호의 보일러배관의 손상으로 파악되고, B02호의 바닥 공사 이후 누수는 멈췄습니다. 얼룩제거작업의 금액을 빌라 입주민 자체 회의에다 요청하여 매달 관리비로 걷고 있는 금액에서 충당해달라고 하였으나 입주자회의에서는 B02호의 실책이 확실하니 거기에다가 배상을 요구하라는 입장이고 B02호는 자기네 과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액 5~6년 전에 친한 친구 A에게 300만원씩 2번 돈을 빌려줬습니다. 공부하는데 방을 구해야 해서 방값에 보태겠다고 해서요. 그러나, 그 친구A는 다른 친구 B를 꼬드겨 그 돈을 포함하여 키스방을 차리고 운영하다 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친구 B에게 듣게 되었구요. 현재 친구 A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중입니다. B와는 연락이 되고, B는 당시 A와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좌로 이체해준 기록은 남아 있지만, 문자나 통화내용 녹음, 차용증 등의 빌려줬다는 내용을 증빙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받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ㅁㄴㅇㄹ
    2016.07.10
       댓글
    직장상관이 오토바이키를 달라고 반복요구해서 어쩔수없이 줬더니 무헬멧,무면허로 멋대로 타고 주변을 돌고오면서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쓰러져서,오토바이 왼쪽에 여기저기 긁혔습니다.오토바이 블랙박스영상,직장동료차량블랙박스영상,회식가던 직장동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이걸 제오토바이 타던 직장상관에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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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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