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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소장(訴狀)의 작성

    조회수: 14723건   추천수: 4166건

  •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 청구취지 기재사항
    ☞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 소장의 첨부서류
    ☞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송의 개시 > 소액사건의 소 제기 > 소 제기방법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48조, 제249조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62조, 제63조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말로 소 제기하기

    조회수: 15173건   추천수: 4176건

  • 소액사건으로 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 소 제기 하기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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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거북
    2019.05.29
       댓글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2가지 입니다.
    1. 얼마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 살던 집은 각 세대가 독립세대인 빌라였고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였습니다.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오랜기간 콘크리트 틈을 따라 흐르는 석회석 성분의 물에 차량이 노출되었고, 이는 일반 세차로 세거가 되지 않아 약15만원 정도의 광택작업을 통해 제거하였습니다. 누수의 발생 원인은 B02호의 보일러배관의 손상으로 파악되고, B02호의 바닥 공사 이후 누수는 멈췄습니다. 얼룩제거작업의 금액을 빌라 입주민 자체 회의에다 요청하여 매달 관리비로 걷고 있는 금액에서 충당해달라고 하였으나 입주자회의에서는 B02호의 실책이 확실하니 거기에다가 배상을 요구하라는 입장이고 B02호는 자기네 과실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액 5~6년 전에 친한 친구 A에게 300만원씩 2번 돈을 빌려줬습니다. 공부하는데 방을 구해야 해서 방값에 보태겠다고 해서요. 그러나, 그 친구A는 다른 친구 B를 꼬드겨 그 돈을 포함하여 키스방을 차리고 운영하다 망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친구 B에게 듣게 되었구요. 현재 친구 A는 연락처를 바꾸고 잠수중입니다. B와는 연락이 되고, B는 당시 A와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좌로 이체해준 기록은 남아 있지만, 문자나 통화내용 녹음, 차용증 등의 빌려줬다는 내용을 증빙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여금을 반환받기 위한 절차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 받는 것이 가능할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 ㅁㄴㅇㄹ
    2016.07.10
       댓글
    직장상관이 오토바이키를 달라고 반복요구해서 어쩔수없이 줬더니 무헬멧,무면허로 멋대로 타고 주변을 돌고오면서 오토바이가 저속으로 쓰러져서,오토바이 왼쪽에 여기저기 긁혔습니다.오토바이 블랙박스영상,직장동료차량블랙박스영상,회식가던 직장동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이걸 제오토바이 타던 직장상관에 피해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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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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