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소액사건재판

목차

하위 메뉴

소액사건재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 민형사/소송 : 소액재판: 소액사건재판 절차 HOT!

    조회수: 14305건   추천수: 3880건

  • 소액사건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원고가 법원에 소액사건재판의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그 소장을 기초로 ①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하고, ② 피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③ 소액사건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피고의 이의신청이 각하되는 등의 경우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접수한 소장이 이행권고결정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는 소액사건재판이 진행됩니다.
    ◇ 이행권고결정 절차
    ☞ 법원에서 이행권고를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접수(구술접수도 가능)
    ②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 등본 송달
    ③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액사건재판절차 진행
    ④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각하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 확정
    ◇ 소액사건재판 절차
    ☞ 소액사건재판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원고의 소장 접수
    ②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변론기일 통지)
    ③ 변론기일
    ④ 판결 선고
    ☞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①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
    ② 원고에게 보정명령
    ③ 변론기일 지정
    ④ 변론기일
    ⑤ 판결선고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액사건재판 > 소액사건재판의 개관 >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 소액사건재판의 진행과정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최계순
    2018.09.12
       댓글
    사백만원짜리 식당공사를 하였습니다.
    식당주인이 인테리어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업체가 저에게 돈을 이백만원만 지불하였습니다.
    제가 식당으로 찾아가서 돈을 지불하여 달라고 하자, 저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니 벌어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식당주인은 저에게 이십만원을 한 번 주었습니다.
    그 뒤로 영업은 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인테리어업체와 식당주인과 계약을 하였고, 저는 누구와도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테리어업체에게 견적서만 주고 받았습니다.
    이같은 경우 식당주인에게 소액재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4. 소액사건재판의 대상 등 법령정보 서비스가 도움이 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