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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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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안건번호 없음,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 않고 이사간 경우 증빙서류첨부 법원에 구두로 제소
안건명   □ 안건번호 없음, 세입자가 공과금 지불 않고 이사간 경우 증빙서류첨부 법원에 구두로 제소..
질의 ○ (질의내용) 전세 입주자를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내보냈는데, 그들이 나간 후에 그들이 사용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모두 10만원이 넘는 공과금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이사간 곳에 연락하여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이사간 후에 무슨 돈을 내느냐면서 납부치 않고 몇 달이 지나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단전ㆍ단수를 당할 상태에 놓이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제가 대신 납부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대신 납부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회답 ○ (회신내용) 전기료ㆍ수도료 등은 그달에 사용한 것을 다음달에 고지하여 납부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사간 후에도 마지막달의 공과금은 별도로 지불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사를 간 세입자가 내지 않는 것이므로 귀하는 부득이 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위 공과금을 회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구두제소하면 적은 소송비용(수입인지대, 송달료)으로 단시일 내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ㆍ출처: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KAiz
    2020.05.29
       댓글
    현재 저작권 관련 고소를 진행할려고합니다.
    제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금도 제대로 지불받지 못한 상태인데
    소송 금액을 어느기준으로 삼아야하나요?
    이익금을 알지 못하고 제 저작권을 통한 이벤트 관련 당첨자 수 , 중간 판매 갯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이주연
    2020.05.26
       댓글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하루 일한 6만원돈을 못받았습니다.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연락도 피하는 모습에 괘씸해서 소송하고싶은데 무료로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가사도우미는 고용노동부쪽에서 받지 않는다하여 무료로 할수있는 법률구조공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 소송 비용이 더 든다고 해서요. 만약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뜨아
    2019.12.13
       댓글
    운수업종사자입니다.
    한 회사에서 몇개월간 일을 해왔는데
    최근 2개월치 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두달치 세금계산서는 청구에 표시하여 회사대표에게 준 상태고,
    현재 급여 지급일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저 뿐 아니라 소속 직원들 또한 급여를 지급 못받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운송사업자라 세금계산서로 급여를 지급 받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 바로 소액재판으로 해결해야하는 건지요?
    그리고 이 때 필요할 준비서류와, 진행시 예상 소요시간,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고 나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건지,
    그로인해 만약 지급을 받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그 또한 예상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금액은 약 1000+@만원 입니다.
  • 파니
    2019.11.03
       댓글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있지만 상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mnm
    2019.10.26
       댓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검찰조사까지 끝났고 기소유에 처리를 받아. 물건값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정보, 증거물들은 전부 경찰에 넘겨 제가 가지고있는 정보는 검찰사건번호만 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액사건재판신고를 할때 증거물을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 상근이
    2019.10.24
       댓글
    중고물품을 10만원에 구매했고 판매자가 확인했고 배송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주변에 알아보니 물건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실제로는 15만원 정도 시세인 것 같습니다) 환불해주겠으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꼭 계좌를 알려줘서 환불을 받아야 되나요? (저는 물품을 그대로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입금완료 후 판매자가 확인했다고 하면 물건을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환불 받는다고 하면 꼭 10만원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의 경우 판매자가 환불시 구매자에게 두배로 돌려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파니
    2019.10.24
       댓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는 사람을 A라 칭하겠습니다.
    이 A가 처음 구매를 할때 급해서 그러니 돈은 일이 끝나고 드릴테니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 처음 거래때는 돈을 보내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거래때는 돈을 내일보내겠다고 하며 요청을 하여 믿고 보내줬으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말을 하며 날짜를 미루더군요.
    그래서 사람일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일주일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연락을 안받더군요
    그렇게 미루다가 택배 보낸 주소로 찾아가겠다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자기가 경황이 없었다며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그달 안까지는 줄수 있겠냐 하여 주겠다고 해서 믿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안주더군요.
    다시 연락을 하니 또 묵묵부답.. 그래서 이 사건을 소송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다시 연락이 되며 미안하다고 하며 꼭 주겠다고 해서 그달안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달이 다되서 연락을 하니 안받으며, 돈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죄송하다며 돈을 드리겠다 라는 것과,
    처음 구매했을때 왜 무조건 걱정말라고 그깟 35만원 가지고 그러겠냐 라면서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며 돈도 안주고 있는지 지금 7달째입니다.

    구매를 할때와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말한 통화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고작 35만원이지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항목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커피는싫어요
    2019.09.02
       댓글
    현재 소액심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증거물 제출을 위해서 녹취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판같은경우 이 녹취록 작성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소액청구심판에선 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소액청구 심판을 위해 녹취록을 작성했을때,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좋은사람
    2019.07.05
       댓글
    200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집주인이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수가있나요? 계약서는 없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이력만 존재합니다 작업 사진과 동영상 금액과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청구를 진행 할 수 가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전화번호가 있고 사는 위치는 알고있으나 당사자 이름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뚤기양
    2019.05.30
       댓글
    저는 유니폼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는 전화 주문이 많고 업체 상대로 하다보니 먼저 유니폼을 준 다음에 나중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주문으로 어떤 손님께서 조리복과 앞치마를 퀵으로 받아보고 싶다며 (퀵은 착불입니다.) 먼저 옷을 퀵으로 보냈으나 그 이후로 계속 핑계를 대며 입금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핸드폰전화 번호만 알려주었는데 몇 십통을 해도 전화를 돌리거나 안받는 경우가 많고 저희 전화는 안받으면서 다른전화는 받는 아주 얄미운 짓을 하고있습니다.(통화중 연결음이 나왔습니다.) 업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부하며 계속 내일 입금하겠다, 회사 카드로 결제해야하는데 지금 밖에 나와있다, 내일 꼭 입금하겠다, 이렇게 갖은 핑계 대면서 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퀵 회사에 보낸 내역도 있으며 퀵 기사님이 직접 그 손님께서 받으셨다고 진술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손님의 업체 주소와 핸드폰 번호랑 상호명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상호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도 안나와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가게 같습니다.) 계속 입금 날짜를 미루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도 무시하고 있으며 전화는 하루에 몇십통을 해도 아예 받질 않거나 내일 입금하겠다 자기 할말만 하고 끊고 또 전화를 꺼버리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 경우 우선 저희 회사에서 고소할 의사가 있다는 고소장이나 합의서 같은 서류를 그 손님에게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와 재판 출석하는 등 제 개인 사비로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쪽으로는 몰라서 그러는데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재판에 사용한 제 돈도 그 손님한테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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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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