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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가(訴價)”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가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가의 산정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 소가 산정의 예
A가 B에게 1년 전 빌려준 돈 2000만원, 6개월 전 빌려준 돈 500만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소로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소가는 2,500만원이 되며, 이 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본문).
일부 청구의 금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 예를 들어,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1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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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Q.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2018.10.14
       댓글
    저는 금전적 피해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가의 대체물을 피해본 것도 아니기에 망설여지네요.
    저는 생활용품 중 주방용 칼의 피해를 보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서 저들의 잘못을 뉘우치겠금 하고 싶어 이곳저곳의 정보를 찾아보던 중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본인은 몇 해전 백화점 주방용품 매장에서 고가의 주방용 칼 세트를(칼 3자루, 칼갈이 1개, 가위 1개) 구입 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칼날이 무뎌지면 매 해 1번 정도는 구매했던 매장에 칼날 연마서비스를 무상으로 받아오며 지금까지 약 5-6년을 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 해도 어김없이 지난 달 9월 27일 (칼 2자루)칼날 연마서비스를 요청하였고, 10월 7일이 되어서 매장에 도착했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윽고 칼날을 찾으러 갔고, 받아본 칼을 보니 칼날도 연마가 되었지만 칼등도 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등의 연마가 너무도 거칠게 되어 마치 톱날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상태야 어쨌든 고가의 칼을 망쳐놨기에 연마서비스를 접수한 백화점 매장측에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매장에서는 메이커 본사 서비스팀에 전화확인을 즉시 하였고, 본사 서비스팀에서는 칼등을 연마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납득이 가질 않으니 본 2자루의 칼을 다시금 본사 서비스팀에 보내고 확답을 달라. 이것이 왜 이렇게 망가져서 왔는지에 대해 알고싶다 하였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칼 2자루를 다시금 매장측에 맞지고 며칠이 지나 10월 10일 전화가 옵니다. 본사서비스팀에서는 칼등을 연마하지 않았다. 고객의 잘 못 아니시냐? 칼등이 이렇게 망가져서 속상하실테니 고객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연마처리 해드리겠다 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등의 연마처리는 하지말고 그대로 다시 보내달라.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당신네 메이커사에 정식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서 당신네들의 그 잘못된 점을 바로 고치고 말겠다 하였습니다

    이윽고 저는 그 다음 날인 10월 11일 전자내용증명서를 칼 메이커 서비스팀에 송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답변(변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맹세코 칼등을 연마해서 사용하지 않았으며, 고가의 칼등을 연마해서 사용할 장비도 없는 일반 가정집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고객실수인냥 떠넘기고, 그래도 고객이시니 무상서비스 해주겠다는둥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한번 망가진 칼등은 아무리 깔끔하게 연마를 한다하여도 그 본연의 칼 모양이 틀어지는 것 이기에, 몇 년동안 손에익은 칼이 망가진게 너무 속상하고, 거짓으로 응대하는 메이커사의 응대에도 화가납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은 보내놓은 상태이고, 안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지언정 민사소송 통해서라도 기필코 피해보상을 받고자 합니다.

    이럴때는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소액사건재판신청을 해야하나요? 증거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이곳 사이트에 나오던데.. 마땅한 증거가 없습니다

    저는 저대로 칼등 연마 전 사진이 없으니 증거가 없고, 저들도 자기네들은 연마를 하지 않았다 하니. 아무래도 답답한 싸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 은행소액심판
    2018.09.27
       댓글
    서비스 용역 수수료를 150만원 받았습니다. 헌데 업체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업체측에서 환불을 요청 하여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 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다른 거래처의 입금액 200만원으로 잘못 파악하여 150만원이 아닌 200만원을 환불하였습니다. 시간이 한달 가량 지나 업체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고,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어도 답변이 없습니다. 50만원에 대하여 잘못송금한 비용을 돌려달라 소액심판을 요청해도 될런지요?
  • 여섯줄달인
    2018.07.03
       댓글
    주택신축시 설계사의 경계측량 누락으로 잘못된 경계선에 담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담장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한데, 공사의 비용은 1000만원이 넘지 않을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히 가능한가요?
  • 파텍필립
    2017.10.10
       댓글
    임차인의 임차료가 연체돼 임차보증금을 제하더라도 받아야될 임차료가 15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액사건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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