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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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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재판의 개념
“소액사건재판”이란 소송의 당사자가 소송에 의해 청구하는 금액이나 물건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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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특징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送達)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授權)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습니다.
4.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액사건의 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인 제1심 사건으로서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소액사건에서 제외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단서).
√ 소의 변경으로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건
√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反訴)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소송목적의 값 산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6조 제7조).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果實)·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附帶)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제2항).
※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예
A가 B에게 1년 전 빌려준 돈 2000만원, 6개월 전 빌려준 돈 500만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소로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은 2,500만원이 되며, 이 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송목적의 값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송목적의 값을 인정하게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3조 본문).
일부 청구의 금지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1항).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却下)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제2항).
※ 예를 들어, 빌려준 돈 5,000만원을 받기 위해 각각 2,500만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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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

 

 

Q. 청구금액이 적은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면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액심판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민사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하거나(「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로 소제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파니
    2019.11.03
       댓글
    물건을 넘겨주고 대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통화 녹취록도 있지만 상대의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 mnm
    2019.10.26
       댓글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경찰신고하여 범인을 잡았습니다. 검찰조사까지 끝났고 기소유에 처리를 받아. 물건값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현재 피의자의 신상정보, 증거물들은 전부 경찰에 넘겨 제가 가지고있는 정보는 검찰사건번호만 가지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액사건재판신고를 할때 증거물을 어떻게 접수해야하나요?
  • 상근이
    2019.10.24
       댓글
    중고물품을 10만원에 구매했고 판매자가 확인했고 배송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주변에 알아보니 물건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실제로는 15만원 정도 시세인 것 같습니다) 환불해주겠으니 계좌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꼭 계좌를 알려줘서 환불을 받아야 되나요? (저는 물품을 그대로 받고 싶은 입장입니다.) 입금완료 후 판매자가 확인했다고 하면 물건을 반드시 보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환불 받는다고 하면 꼭 10만원만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나요? (계약금의 경우 판매자가 환불시 구매자에게 두배로 돌려줘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 파니
    2019.10.24
       댓글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는 사람을 A라 칭하겠습니다.
    이 A가 처음 구매를 할때 급해서 그러니 돈은 일이 끝나고 드릴테니 바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여 처음 거래때는 돈을 보내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거래때는 돈을 내일보내겠다고 하며 요청을 하여 믿고 보내줬으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는 말을 하며 날짜를 미루더군요.
    그래서 사람일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여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한 일주일은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연락을 안받더군요
    그렇게 미루다가 택배 보낸 주소로 찾아가겠다 이야기를 하니 그제서야 자기가 경황이 없었다며 문자가 오더군요.
    그래서 그달 안까지는 줄수 있겠냐 하여 주겠다고 해서 믿었지만 역시나 이번에도 안주더군요.
    다시 연락을 하니 또 묵묵부답.. 그래서 이 사건을 소송하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다시 연락이 되며 미안하다고 하며 꼭 주겠다고 해서 그달안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달이 다되서 연락을 하니 안받으며, 돈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그사람이 죄송하다며 돈을 드리겠다 라는 것과,
    처음 구매했을때 왜 무조건 걱정말라고 그깟 35만원 가지고 그러겠냐 라면서 당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피하며 돈도 안주고 있는지 지금 7달째입니다.

    구매를 할때와 자신이 돈을 주겠다고 말한 통화녹음파일도 있습니다

    고작 35만원이지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다른 항목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 커피는싫어요
    2019.09.02
       댓글
    현재 소액심판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증거물 제출을 위해서 녹취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재판같은경우 이 녹취록 작성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소액청구심판에선 안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소액청구 심판을 위해 녹취록을 작성했을때,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나요?
  • 좋은사람
    2019.07.05
       댓글
    200만원짜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집주인이 결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수가있나요? 계약서는 없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이력만 존재합니다 작업 사진과 동영상 금액과 관련해서 통화한 내역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집주인이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상황입니다 소액재판 청구를 진행 할 수 가 있나요?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전화번호가 있고 사는 위치는 알고있으나 당사자 이름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뚤기양
    2019.05.30
       댓글
    저는 유니폼 회사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는 전화 주문이 많고 업체 상대로 하다보니 먼저 유니폼을 준 다음에 나중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화주문으로 어떤 손님께서 조리복과 앞치마를 퀵으로 받아보고 싶다며 (퀵은 착불입니다.) 먼저 옷을 퀵으로 보냈으나 그 이후로 계속 핑계를 대며 입금 날짜를 미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 핸드폰전화 번호만 알려주었는데 몇 십통을 해도 전화를 돌리거나 안받는 경우가 많고 저희 전화는 안받으면서 다른전화는 받는 아주 얄미운 짓을 하고있습니다.(통화중 연결음이 나왔습니다.) 업소 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마저도 거부하며 계속 내일 입금하겠다, 회사 카드로 결제해야하는데 지금 밖에 나와있다, 내일 꼭 입금하겠다, 이렇게 갖은 핑계 대면서 결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퀵 회사에 보낸 내역도 있으며 퀵 기사님이 직접 그 손님께서 받으셨다고 진술해주셨습니다. 현재 그 손님의 업체 주소와 핸드폰 번호랑 상호명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에 상호에 관한 정보가 어디에도 안나와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운영하는 동네가게 같습니다.) 계속 입금 날짜를 미루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문자도 무시하고 있으며 전화는 하루에 몇십통을 해도 아예 받질 않거나 내일 입금하겠다 자기 할말만 하고 끊고 또 전화를 꺼버리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이 경우 우선 저희 회사에서 고소할 의사가 있다는 고소장이나 합의서 같은 서류를 그 손님에게 먼저 보내고 싶습니다. 또한 비용 문제와 재판 출석하는 등 제 개인 사비로라도 하고 싶은데 제가 이런쪽으로는 몰라서 그러는데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재판에 사용한 제 돈도 그 손님한테 받을 수 있나요 ?
  • 소스
    2019.04.14
       댓글
    작년 7월달중순 친구에게 10만원을 빌려주며 다음달 16일까지 못갚을시 일당 5000원을 이자로하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연락을 간간히하다가 1월이후론 연락조차 받지않습니다 이자가 대략 100만원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주소를 몰라 지급명령을 할수없는 상황인데 소액사건재판으로는 소송이 가능한가요?
  • 보르니테
    2019.02.12
       댓글
    연락처만 알고(주소는 모릅니다.) 있는 사람에게 30만원 급전을 빌려줬습니다.
    시간이 여러달 흘러 30만원중 10만원만 갚았구요.
    송금한 내역만있고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락처만 아는 상황에서 소액재판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그런거없다
    2019.01.22
       댓글
    2017년 4월쯤 전 여자친구가 집안이 힘들다하여 전 여자친구 어머님 통장으로 450만원을 입금했었습니다.
    2018년 3월 헤어지기 전까지 기십만원 단위로 총 250만원 정도 변제하였습니다. 헤어지고 난 후 전 여자친구는 전화번호도 바꾸고 연락되는건 카카오톡대화 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6월에 19년 초에 전액 한번에 변제하겠다는 약속으로 약 6개월간 서로간 연락을 하지 않다가 올초 변제를 왜 안하는지 카카오톡 대화로 메시지를 보냈으나 메시지를 보자마자 차단하였고 전 여자친구가 살던집에 찾아갔으나 현재 전 여자친구는 자취를 하고 있으며 그 살던집에 전 여자친구 부모님 및 동생들만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 어머님께 전에 빌려드렸던 450만원 기억하는지와 전 여자친구가 돈을 변제하라고 했더니 차단했다는 말을 전해드렸으며 전 여자친구 어머님은 전화번호를 모르고 계신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면 꼭 말해주겠다 하였으나 차주에 다시 찾아갔을땐 여동생이 있었으며 여동생은 언니(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알려줄수 없다 하고 있습니다.
    변제에 대한 소액사건재판은 진행하는것 별개로 남은 돈에대한 변제를 하기 싫은 뜻으로 이해하여도 되는지와 이에 따른 사기로 인한 형사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네이버의 지식인에서 변호사와의 상담과 경찰청 자유게시판에서 자문의 구했으나
    변호사, 경찰청 두곳의 입장은 변제에 대한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미필적고의로 인한 형법상 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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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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