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주메뉴

유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내 검색시 체크

본문 영역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도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고, 질병 그 밖의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7일 이내에 법원의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유언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와 서명날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제1070조제3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급박한 사유
다른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즉 질병 등으로 위독한 상태를 말하며 본인이나 증인 그 밖에 주위 사람에 의해 위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구수유언은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 판례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증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수 및 필기 낭독
유언자는 증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해야 합니다.
‘구수’란 입으로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판례
√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취지의 구수(「민법」 제1070조 소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증인의 승인
유언자의 증인은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검인 신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구수증서유언의 예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수증서유언의 예
구수증서유언은 다음과 같은 예에 따라 작성합니다.
[구수증서 유언의 작성례]
유 언 장
유언자(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ㅇㅇ번지)는 2009. 1. 10. ㅇㅇ병원 ㅇㅇ호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을 구술했습니다.
1. 부동산 A는 장남 ㅇㅇ에게 상속한다.
2. ㅇㅇ은행에 예금된 약 2000만원은 장녀 ㅇㅇ에게 상속한다.
3. 경기도 여주에 있는 땅(ㅇㅇ면 ㅇㅇ번지)은 처 ㅇㅇㅇ에게 준다.
4. ㅇㅇㅇ(서울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번지)는 나의 차남임을 인지한다.
5. 유언집행자는 ㅇㅇㅇ로 한다.
6. 장례식은 간소하게 하며, 시신은 화장해서 ㅇㅇ납골당에 안치하기 바란다.
위 취지의 유언자 구수를 증인 김대한이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이민국에게 낭독해 준 바 모두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하였습니다.
2009. 1. 10.
유언자 홍길동 (인)
필기자(증인) 김대한 (인)
증인 이민국 (인)
※ 구수유언증서의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인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인절차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 제1070조제2항).
검인은 민사소송에서 법관이 그의 감각작용에 의해 직접 사물의 성상을 검사·인식하여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인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이하 참조).
▶ 판례
유언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이 있은 날에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언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됩니다(대법원 1989. 12. 13. 자 89스11 결정).
상속인·유증을 받은 수증자·유언집행자가 검인을 신청해야 할 이해관계인입니다.
검인은 가사비송 라류사건이며, 유언증서나 유언녹음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상속개시지 또는 유언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41), 「가사소송법」 제44조제7호).
유언검인심판청구
유언검인심판청구의 서식(예시)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유언검인심판청구를 위한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검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검인하는 경우에는 유언방식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제1항).
유언검인의 심판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민법」 제1070조제2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제2항).
※ ‘즉시항고(卽時抗告)’란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 상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簡易)한 상소(上訴)를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가정법원의 검인
가정법원은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을 검인할 때에는 개봉과 검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1항).
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고, 작성된 조서에는 판사,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7조제2항).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
제출, 개봉과 검인의 일자
참여인의 성명과 주소
심문한 증인, 감정인, 상속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성명, 주소와 그 진술의 요지
사실조사의 결과
그 밖의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그 밖의 사항
가정법원이 유언증서의 개봉과 검인을 한 때에는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 그 밖에 유언의 내용에 관계있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8조).
가정법원이 유언에 관한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에 심판 전의 절차비용과 심판의 고지비용은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1항).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의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의 비용도 유언자가 부담하거나 상속재산에서 부담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90조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구수증서유언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구수증서유언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