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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며, 가정폭력으로서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②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가정폭력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계부모(繼父母)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1.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2. 「형법」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3.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제276조, 제277조의 죄만 해당)], 제280조[미수범(제276조부터 제279조의 죄만 해당)]의 죄
4.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만 해당)]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5.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만 해당)의 죄
6.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7.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8. 「형법」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만 해당)]의 죄
9.「형법」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만 해당)]의 죄
10.「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11. 위의 1.부터 10.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예를 들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죄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적용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가정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가정폭력 피해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소송준비
    2016.09.23
       댓글
    저는 부모님의 이혼소송을 준비하려는 사람입니다. 저와 동생과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직접적으로 당한 폭력은 몇 안되나 언어적으로 모욕과 인신공격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렸을때부터 들어왔던 터라 익숙해져있었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와 싸우는날보다 싸우지않는날이 다섯손가락에도 안듭니다. 그만큼 싸움이 잦았고, 싸울때마다 아버지는 쌍욕들과 어머니에게 저희들앞에서도 아무렇지않게 어머니를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으로 많이 욕하셨습니다.
    그럴때마다 저와 동생은 그런 이야기를 수십번도 더 들어야했고, 그렇기때문에 저와 동생은 집에가는 것을 끔직히도 싫어했습니다. 지금도 물론 싫어하고요. 1년에 5번은 이혼이야기를할정도로 몇달간 크게 싸우고 화해하고 풀지는 않고 냉전상태로있다가 또 싸우고 항상 반복되었습니다. 이로인해서 저는 자살까지 생각했던적도 있구요.
    어머니가 이혼을 하지않고 이런생활을 계속해왔던 이유는 저희들이 미성년자이기때문이였는데요, 이제는 저희 둘다 미성년자도 아니고 저희 둘도 이런 환경이 지긋하고 아버지의 저런 모습이 너무 힘들고 싫어서 어머니를 설득하고 이렇게 알아보고있습니다.
    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한건 별로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다가도 펑펑울어서 가보면 아버지가 꿈에나와서까지 그랬다 하면서 서럽게 우신적이 매우많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몇 번 폭력을 겪었지만 증거가 될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겪었던건 팔에 멍든 사진 한장뿐이구요,
    만약 가정폭력이 맞다고하면은 소송중에 저희가 유리하거나 득이되는 점이 있나요?
    또한 이혼소송시 저희가 받아낼수있는것들은 뭐가 있나요?
    저희가 어머니에 편에만 서서 불리한 점들도 있나요?
  • 이혼소송
    2013.04.13
       댓글
    가정폭력을 겪었습니다 자녀가 당한것은 사진으로 남겨놓기만했구요 저도 다쳤는데 그땐 뭘 몰라서 상해진단서는 없네요
    근데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가정폭력 증거물로 될까요
    또한 간통으로 십몇년전에 경찰서에 출석했던적이 있습니다 아참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경찰을 불러서 또 지구대로 갔던적이 있는ㄷ 범죄경력같은게 참고가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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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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