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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자녀의 성(性)과 본(本)

    조회수: 12698건   추천수: 3487건

  •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법원 허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참고: 친양자 입양
    ☞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면 위의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재혼부부와 그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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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성(姓)과 본(本) >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90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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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어려워요
    2014.02.25
       댓글
    안녕하세요. 친권과 양육권, 가족관계 증명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혼 후에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될 경우, 자녀는 더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미성년자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족이 아닌 것으로 되는걸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란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된다면,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였을 때,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에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끊고 싶다면 소위 말하는 호적에서 파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협의든 재판이든) 친권과 양육권만 나눠서 갖게 된다면.... 친권이 없는 부 혹은 모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자녀의 부모로서 공시적인 서류에 남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녀나 부모 모두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많은 질문을 복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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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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