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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姓)과 본(本)

 이혼 후 자녀의 성(姓)과 본(本) 변경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심판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그 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6)].
청구권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77조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심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호마목).
변경허가 기준
변경허가 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부, 모 및 자녀(13세 이상인 경우만 해당)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最近親)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이 외에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성과 본의 변경신고
가정법원으로부터 성과 본의 변경허가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어려워요
    2014.02.25
       댓글
    안녕하세요. 친권과 양육권, 가족관계 증명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금한 것은, 이혼 후에 자녀가 부모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게 될 경우, 자녀는 더이상 어머니의 자녀가 아니게 되는건가요? 미성년자 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가족이 아닌 것으로 되는걸까요?

    가족관계증명서(?) 란 서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제 부모님이 이혼하시게 된다면,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였을 때, 제 어머니가 아버지가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는건가요?

    만약,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 후에 자신과 자녀의 관계를 끊고 싶다면 소위 말하는 호적에서 파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건가요?

    일반적인 이혼의 경우(협의든 재판이든) 친권과 양육권만 나눠서 갖게 된다면.... 친권이 없는 부 혹은 모의 경우에도 여전히 그 자녀의 부모로서 공시적인 서류에 남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런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 서류가 있다면, 자녀나 부모 모두가 마음대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

    많은 질문을 복잡하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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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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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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