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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양육비 받아내기

    조회수: 15763건   추천수: 4215건

  • 이혼할 때 남편이 양육비를 매달 50만원씩 주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보제공명령을 신청,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
    또한,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상대방(양육비채무자)이 정해진 기간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신청, 강제집행
    이 외에도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41조 제63조의2

「민사소송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민사집행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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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학생
    2018.11.29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인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약 3년~4년 전에 부모님께서는 재판상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와 동생 모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며,
    판결내용에 따라, 아버지가 양육비로 저와 동생에게 주어야 할 금액은 각각 80만원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혼판결 이후로 양육비지급은 커녕 아무리 연락을 시도해도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판결이 있고난 후 얼마안되었을 때, 원래 다니셨던 회사에 전화해보니 이제 안다니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어머니는 당연히 받아야할 그 양육비를 받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셨지만
    주지 않으려고 작정한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받기가 무척 힘들고, 받게 될 확률도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소송을 하거나 하면 그 과정의 비용,시간, 정신적 고통에 비해 결과는 과연 절망적이라고 합니다.
    (괜히 이혼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최근에 저는 법과 정치 과목에서 관련단원을 배우게 되었고, 이미 포기한것이나 다름없었던 그 문제가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다시 생각났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그 방법이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다가 아니라고,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말그대로 돈이 '전부'는 아닐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서글프고 괴롭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눈물 흘리고 응어리지는 일 없이 환하게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어머니, 동생 3사람의 생사와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혼판결 이후 아버지께서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던 양육비 전액과 앞으로의 양육비 지급을 확실히 보장받을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이 존재하나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으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블루오션
    2018.06.05
       댓글
    2015년 10월23일 양육비부담조서에 적힌내용입니다.
    4200만원 일시불로 9월 6일까지 지급한다.

    이후 지금까지 2300만원을 받았어요
    못받은 것은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 sk2
    2016.09.30
       댓글
    협의 이혼한 상태이고, 양육비 100만원, 아기(3세)를 일년에 12번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에 애엄마가 아이를 아버지에게 데려주는 형식있었고, 아기가 어린이집을 가게되고, 또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 아이 아버지에게 어린이집에서 바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하니, 협의가 안되었다고 영육비를 주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무조건 양육비 이행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자유로운 영혼
    2016.07.04
       댓글
    양육비 지급을 못했습니다
    두달치를 준다고 했는데ᆢ 날짜를 며칠을 어기게 됫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소장 접수시 그기한 내에 내면
    다른 법적 처벌은 없나요? 상대방이 저의 재산 내역을 열람하나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재산압류든지 강제 집행이든지 ᆢ
  • honey
    2015.07.23
       댓글
    양육비를 한번 걸럿습니다. 왜안주냐고하니까 어디 투자햇다고 합니다. 다음달도 못줄것 같다고 기다리랍니다.
    양육비50만원도 못주면서 어디 투자하는지 믿을수도없고 스트레스받습니다.
    다음달안주면 강제이행신청할거라니까 다음달정도면 회사도 관둘거라합니다. 그럼 강제이행 신청할 곳도 없어지네요?
    그래서 더 우울합니다. 이러다 앞으로 못받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위자료도 돈없다고 난리를 치더니 외제차 뽑앗습니다.

    이런 인성이라면 세번 안냇을 때 감치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내고 벌좀 받고 좀 잘못을 알앗으면 좋겟네요.

    궁금한거
    1. 아이아빠가 회사를 관두면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2. 감치신청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알고싶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뒤져보니 감치신청까지 해도 실효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종종보이던데..

    제대로 처리받고싶습니다. 어영부영 괜히 가찬케 협박하는 말로 안듣게 말입니다.
    대한민국 법좀 똑바로 이행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 2013.07.18
       댓글
    양육비직접지급청구시 비양육권자의 소득이 1,600,000원 정도 입니다. 법원판결은 800,000원 지급인경우 양육비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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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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